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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북한, ‘적대적 두 국가’ 이어 러·중과 밀착…전문가들 “장기적 대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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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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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로선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됐다고 10일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양국 정상이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통해 “전통적인 조·중 친선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의 본보기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을 수행한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8~9일 방북을 마치고 귀국했다.
양국 관영매체 보도에서 두 정상이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앞서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선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을 한 시 주석이 북·미 대화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북·중 정상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을 통한 한반도 정세 진전을 낙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동향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양국 매체는 두 정상이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여기에 한반도 문제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표면상 발표된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좀 더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외교부가 전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등 3가지 대원칙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고수하며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의 공간은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 간 현안을 해결에 노력하며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본 입장을 이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관건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보다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더 큰 문제라 북·미 대화는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등 주변국들의 지지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남북 대화와 비핵화를 계속해서 추구해가면서 주변국을 견인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 행태를 규탄하며 조직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이 과연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 몰두하느라 정작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 같은 가장 기본적 책무마저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를 “예견된 참사”라고 봤다. 이들은 “그동안 선관위는 ‘대행사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 책임과 의무를 관행적으로 회피해왔다”며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현장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한다”며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꽃 선거제도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야 말았고,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고 말았다”며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잘못된 선거제도에 대해 개선 요구사항을 이야기했지만, 선관위에선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외면했다”며 “완전한 선거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병철 서울지역본부 송파구지부장은 “선거 때만 되면 선거라는 전쟁터에 강제징용돼서 총알받이, 욕받이, 육탄돌격 다 해줬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선관위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손가락질 받는 동안 뒤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투표 도입” “시민참여 확대” 등을 구호로 외쳤다.
이들은 현행 대행사무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 조직 해체 및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선거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오는 8월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간 맞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당심(당원 표심) 대 의심(국회의원 표심)의 구도가 재현될 지 관심이 모인다.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 대표는 벌써 1인1표제를 강조하는 등 당심 잡기에 나섰다. 김 총리 측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총리에 있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의심 뿐만 아니라 당심도 쏠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방정식을 다시 가동하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심에 기대 박찬대 의원에게 압승을 거뒀다. 당시 정 대표는 55%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5%를 얻었는데 15%가 반영되는 국회의원 등 대의원에서 53.1%를 획득한 박 의원을 여유 있게 제쳤다. 당심이 의심을 누른 선거로 평가됐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이견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밝혔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월 당헌당규 개정으로 도입됐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포함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한다.
정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계파 보스, 낙하산에 의해 줄타기해 공천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개혁”이라며 “그것이 1인1표, 당원주권 시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시도당·전국위원장 선출 방식을 1인1표제로 바꾸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또 자신의 지지자들이 주축인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당원들 요구대로 “의원총회 생중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심을 자극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김 총리는 일단 의심에서 앞선다고 본다. 실제로 친명계 의원 상당수는 김 총리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공식회의 석상에서 김 총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만큼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의심의 쏠림이 있을 것으로 김 총리 측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가 당심 대 의심 구도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대표를 바꿔야겠다는 신호를 줬기에 이번 선거는 의원들(대 당원들) 구도가 아니다”라며 “정 대표가 의지할 데가 강성 유튜브 이런 데 말고는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친명계 초선 의원은 “다수 의원이 모여 (후보가) 대세임을 보여주는 모양새는 당원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없다”며 “정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를 부각하며 (김 총리는) 당원들에게 다가가는 후보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친정청래계에선 “의원들이 세 과시하는 것에 당원들이 반감이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 승패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린다. 한 중진 의원은 “당원들이 크게 영향받는 유튜브 지형으로 보면 정 대표의 당원 지지세가 만만찮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원들의 숫자로 판가름난 적이 없다”면서도 “당원들이 알아차릴 때까지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것이지 않나. 지방선거 책임론까지 일면서 정 대표가 어려워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두 달 뒤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전당대회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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