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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중동발 유가 폭등에 대러제재 ‘흔들’… EU, 러 ‘원유 보너스’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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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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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상한 인상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죄기 위해 설계한 제도가 오히려 러시아의 원유 수익을 늘려 제재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추진 중인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 인상 시점을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EU가 적용 중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은 배럴당 44.1달러 선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15일부터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돼 상한선이 배럴당 70달러 안팎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처럼 제재 상한선이 오히려 올라가는 이유는 최근 EU가 도입한 ‘동적 가격상한제’ 때문이다. 2022년 주요 7개국(G7)이 도입한 가격상한제는 배럴당 60달러로 고정돼 있었지만, EU는 국제유가와 연동해 상한선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평상시에는 유가가 하락할수록 상한선도 함께 내려가 제재 압박이 커지지만, 유가가 치솟으면 상한선도 덩달아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히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로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러시아는 합법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원유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이에 EU는 캐나다·영국 등 다른 G7 국가들과 인상 연기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은 기존의 배럴당 60달러 고정 상한선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재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최종 발효된다.
EU는 이번 21차 제재 패키지에 금융·안보·통상 분야의 강력한 추가 조치도 대거 포함시켰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는 모든 러시아인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의 침략 전쟁에 참여한 이들은 유럽 땅을 밟을 권리가 없다”며 환영했다.
제재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망 압박도 확대된다. 러시아의 금융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러시아 은행 31곳과 제3국(키르기스스탄·몽골·인도) 은행 4곳이 제재 명단에 오른다. 아랍에미리트(UAE)·벨라루스·조지아 등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플랫폼 11곳, 러시아 원유 거래를 지원한 UAE 석유 중개업체 5곳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가 디지털 자산으로 제재를 피하는 통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3국 기반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전면 금지도 추진한다.
무역 통제도 한층 강화된다. EU는 러시아산 대구 등 수산물 수입 금지와 함께 6000만유로(약 900억 원) 상당의 금속, 금속 광석, 자동차 부품의 수입 금지를 추진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구조의 다변화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을 완화하는 서울시 녹지 면적의 자치구별 격차가 최대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 면적에 따라 같은 날 온도 차도 지역별로 최대 6.6도까지 차이가 났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치구별 녹지 면적과 접근성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녹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제공하는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지표면 온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 내 자치구 중 1인당 녹지 면적이 가장 큰 자치구는 종로구(75.6㎡)였다. 서초구(48.6㎡), 강북구(44.7㎡), 노원구(32㎡)가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녹지 면적이 가장 작은 자치구는 동대문구(3.61㎡)였다. 이어 영등포구(4.7㎡), 양천구(6.9㎡), 강서구(8.3㎡) 순으로 1인당 녹지 면적이 작았다. 종로구의 1인당 녹지면적은 가장 작은 동대문구의 20.9배에 달했다. 동대문구와 영등포구는 1인당 녹지 면적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시하는 6㎡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녹지 면적으로 보면 서초구가 19.6㎢로 가장 넓어, 가장 좁은 동대문구(1.3㎢)의 15배가 넘었다. 이어 노원구(16.5㎢), 관악구(15.8㎢), 강북구(13.5㎢), 은평구(13.5㎢) 순으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거주지 100ｍ 이내에 접근 가능한 녹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도심 녹지는 인근 100~300ｍ 거리의 기온을 1.69~2.25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거주지 100ｍ 이내에 녹지가 없는 시민은 420만명, 300ｍ 이내에 녹지가 없는 시민도 24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가 2024년 여름 자치구별 지표면 온도를 비교한 결과, 녹지 면적이 1㎢ 증가할 때마다 지표면 온도가 0.23~0.25도 낮아지는 경향이 관측됐다. 같은 날 같은 시간(2024년 6월1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의 자치구별 온도는 최대 6.6도까지 차이가 났다.
이날 녹지 면적이 가장 적은 동대문구의 지표면 온도는 43.0도로 가장 높았고,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은 강북구로 36.4도를 기록했다. 녹지 면적이 가장 넓은 서초구의 지표면 온도는 37.8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린피스는 “녹지 면적이 가장 작고 지표면 온도가 높게 관측된 동대문구는 소득 수준도 25개 자치구 중 19위에 그친 반면 녹지 면적 최상위권인 서초구는 소득 수준이 2위에 해당해 안정적인 기후적응 기반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곳부터 도시 녹지 조성 등 기후 적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폭염과 기후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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