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무분별한 악성 민원, 공무원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진다 > 자유게시판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무분별한 악성 민원, 공무원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19:37

본문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공무원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기관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 기본 방향을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하고 전담조직 운영, 법적 대응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기관별로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과 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을 총괄한다. 각 기관은 여건에 맞춰 해당 조직을 권한과 위상을 갖춘 직제상 선임부서 등으로 배치하고, 민원 베테랑 공무원과 전문관을 보강해 업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반복·특이 민원을 이송받아 직접 관리한다. 행안부는 ‘반복 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해 기관 책임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위법행위 조치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폭언·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심리상담센터 운영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활용, 외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 공무원 심리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민원 시스템 내 욕설·협박·성희롱 등 업무 방해 표현을 분석하고 탐지하는 ‘인공지능(AI) 클린봇’도 도입한다. 짧은 시간 안에 전자민원창구로 대량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이도록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반복 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권역별 상담을 통해 기관별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인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민원은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열사의 분신이 바꾼 인생추모와 법 제정 투쟁에 한길우리가 민주주의를 기억하듯그들 희생과 꿈 지키려 외쳐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농성장. 연푸른색 나무판 위로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왼쪽 귀퉁이엔 흰 물감으로 쓰인 조그만 이름들이 빼곡했다. 권희정, 손석영, 한상용, 김준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국가폭력으로 숨진 사람들이다.
교과서에도 기념식 연단에도 좀처럼 오르지 못한 이름들을 적어 내려간 사람은 한현우씨(54)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은 그가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708일 되는 날이다. 해마다 6월이면 이한열·박종철 열사의 이름이 불리지만 한씨는 그 뒤로 가려 ‘잊힌 이름’들을 36년간 좇아왔다.
한씨에게 6월은 민주항쟁이 있었던 1987년보다 1991년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달이다. 그해 열여덟이던 한씨는 전남 보성에서 또래 고등학생이 분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성고 3학년 김철수였다. 김철수 열사는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 11주년 기념 행사 도중 학교 운동장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다. “학생들을 로봇으로 만드는 교육”에 의문을 품은 그는 “무엇이 진실한 삶인지 생각해달라”는 말을 친구들에게 남기고 2주 뒤 6월2일 숨졌다. 같은 해 한씨는 김철수 열사 추모 사업을 추진하다 학교에서 퇴학당한 뒤 민주 열사 추모 활동의 길로 접어들었다.
열여덟이던 한씨의 머리칼이 희끗해졌다. 그동안 수많은 열사의 유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매해 6월 정치권은 이한열·박종철 열사의 이름을 부르며 ‘민주주의 계승’을 얘기했다. 하지만 한씨가 지켜본 지난 30여년간 열사들의 삶은 충분히 기억되지도 계승되지도 못했다. 이한열·박종철 열사조차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80~90대 부모들이 아스팔트에 눕고 삭발을 했다. 유족들은 ‘빨갱이 부모’란 손가락질을 받으며 숨어 살았다. “자식 죽은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채 삶을 등진 사람도 있었다. 그때마다 한씨는 “마음속 기둥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한씨와 유족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국회 앞에서 시작했다.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예우하자는 취지의 ‘민주유공자법’은 20여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이 법은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다. 한씨는 그 모든 과정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지켜봤다. 공황 증세가 찾아와 다섯 차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온갖 소음이 오가는 국회 앞 농성장은 때론 춥고 때론 덥고 늘 외로웠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한씨는 떠나간 열사들과 그의 유족들을 떠올렸다. 그러다보면 질문이 남았다. “왜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까. 왜 어떤 사람은 타인의 죽음을 평생 기억하며 살까.” 한씨는 “여전히 답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질문 끝엔 ‘민주주의’란 거창한 구호보다 평범한 얼굴들이 남았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울고 싸워온 부모들의 얼굴, 그리고 너무도 평범해 쉽게 잊힌 열사들의 삶이었다.
한씨는 철수가 떠난 6월이면 몸을 깨끗이 씻고 직접 밥과 국을 지어 제사상을 차린다. 30년 넘게 이어온 일이지만 추모제를 치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잊힌 만큼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만큼 더욱 기억하기 위해 한씨는 열사들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되새긴다. “현실은 메말랐어요.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들도, 그들이 꿈꿨던 이상도, 그들이 그렸던 아름다운 사회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질문을 함께 던져야죠. 그들이 목숨을 바쳤던 가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요.” 수십 년 전 누군가 간절히 지키려 했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 올해도 한씨는 잊힌 이름들을 부른다.

이전글흥신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광주 첨단3지구’에 15만평 사실상 확정···앰코도 증설 26.06.12
다음글중 CXMT 상장 코앞…반도체 판도 흔드나 26.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