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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이 대통령, TK행정통합 사실상 포기 선언···명백한 지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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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1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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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발언을 두고 “사실상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 대통령께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행정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자신의 임기 안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에 이은 다른 지역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이미 국민이 대표들을 다 뽑아놨는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쯤 돼야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과 며칠 전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와 행정통합 조기 완성을 약속했다”며 “선거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말하며 표를 달라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대구·경북 시·도민을 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냐”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정책도 100% 찬성 속에서 추진되지는 않는다”며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공식 찬성한 사안인데 일부 반대와 우려를 이유로 전체 흐름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남·광주는 되고 대구·경북은 안 된다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법과 제도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 의지 부족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지방의원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8년 통합을 추진하면서 초대 대구경북특별시장만 2년 임기로 선출하고 기초·광역의원은 의원직을 승계해 2030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대통령이 고향 안동에서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개최한 것을 보며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고향 사람들이 지역 출신 대통령을 자랑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통합을 도와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가 시위 참가자들의 조롱과 욕설에 시달린 현직 경찰관이 경권 회복을 호소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인 김민규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김 경정은 지난 5일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왕따냐” “무전 해봐라” 등 모욕을 당했다. 이러한 영상이 ‘중국 경찰’이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SNS에 유포되기도 했다. 김 경정의 아내는 SNS에 악플을 단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경정은 “기동대는 개인이 아니라 부대 단위 임무가 제시되기에 대원 개별적으로는 인내, 무대응이 강조된다”면서도 “아무리 인권, 안전, 시민 같은 말을 듣는다고 해도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 많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시위 말고도 최근 여러 사건을 거치며 경찰의 위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나 싶다”며 “이제는 우리 인권과 자존심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 경정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참가자들에겐 ‘성공적 집회’일 것이라며 “미신고 집회이면서도 소요나 큰 폭력으로 번지지 않았고 거시적으로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며 지금까지는 당국의 제지를 거의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소규모의 불법과 일탈 행위는 대부분 교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싸고 엿새째 이어지는 봉쇄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시민들의 소지품 무단 수색, 신원 검증을 일삼고 취재진이나 경찰을 향해 폭언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 경정은 “앞으로 시위 양상은 어디까지 경찰이 용인해줄 것인지를 시험하는 수준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며 “그만큼 경찰에 가해지는 압박이 험악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내심과 자존심은 그것을 견뎌낼 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경찰청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줄 것을 당부한다”고 낸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 기조 등을 감안한 최선이었을 것이라면서도 현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독감(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은 사례 10건 중 8건은 위장약 등 소화기계용 약제를 함께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없는 단순 독감인데도 항생제가 처방된 사례도 3만건을 넘었다. 항생제를 쓴 환자는 쓰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진료 기간이 더 길어, 관행적 약물 처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독감으로 진료받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 사례 140만1178건을 분석해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 결과, 독감 진료 시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평균 77.2%에 달했다. 특히 처방률 중앙값이 91.4%로 나타나, 대다수 의원에서 소화기계용 약제가 함께 처방된 것으로 분석됐다.
항생제 처방에서도 과잉 정황이 드러났다.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27.7%(중앙값 12.4%)였다. 특히 기저 만성질환이 없고 폐렴·중이염 등 합병증도 없어 항생제 투약 필요성이 낮은 저위험군 진료 25만6823건 중 3만4041건에서 항생제가 처방됐다. 저위험군 진료의 13.3%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잉 항생제 처방이 회복을 앞당기지도 못했다. 항생제를 처방받은 진료 사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료 기간이 평균 약 13% 길었다.
처방 양상은 진료과목과 의사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비인후과가 저위험군에 항생제를 처방할 확률(교차비)은 기타 과목 대비 3.08배로 가장 높았고, 일반과(1.65배), 소아청소년과(1.53배), 내과(0.69배)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의사의 항생제 처방 가능성이 45세 미만 의사보다 2.03배 높았다. 반면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45세 미만 의사(83.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제 종류에 따라 과목·세대별 처방 관행이 다르게 형성된 셈이다.
박영민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단계에서는 선제적 항생제 처방이 전체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실익이 없다”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정교한 적정 진료와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의료계와 국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합병증 없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관행적인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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