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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 “지선 출구조사 데이터 오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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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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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11일 지난 6·3 지방선거의 선거 방송 출구조사 보도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오류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KEP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상파 방송 3사의 선거 방송 중 일부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성향 분석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해 원인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코리아 3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16개 시도를 나눠 선거 당일 출구조사 데이터와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 조사 데이터를 합산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러나 KEP의 자체 조사 결과, 한국리서치가 담당한 4개 지역(서울·대구·울산·충북)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에서는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빠진 채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됐다고 한다.
KEP는 “최종 당선자 예측 결과에는 두 조사가 정상적으로 합산 도출되었으나 각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 데이터의 경우 한국리서치의 명백한 과실로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합산에서 빠졌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로 4곳의 성별, 연령별 득표율 추정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당초 30대 여성은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을 더 지지한 것으로 추정(오세훈 당선인 53.6%,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42.8%)됐으나 재계산한 결과 정원오 후보 51.3%, 오세훈 당선인 45.3%로 나타났다.
KEP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기관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방송 3사는 납품받은 데이터가 사전에 계획된 설계대로 산출되었는지를 선거 방송 직전인 데이터 수령 단계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양(당시 8세)유족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11일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인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씨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양측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유족들은 김양이 학교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인 명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며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명씨와 대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학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볼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 발생 이후 명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성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명 줄어 1년5개월 만에 감소했다. 양질의 ‘상용직’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청년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성장률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고용상황은 중동전쟁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당시인 지난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20만6000명에서 중동전쟁 영향이 파급되기 시작한 4월 7만4000명으로 크게 꺾였는데, 이달엔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5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여금·퇴직금을 받는 ‘상용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26년5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기저효과도 있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파가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상용직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전월(-5만5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크게 불어났다.
빈 국장은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비교적 낮은 업종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낮다”며 “제조업 중에선 자동차와 식료품업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중동전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건설업도 중동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 여파로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8000명→-4만3000명)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장년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15~29세의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취업자가 31만4000명 줄어든 지난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40대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1만7000명→-4만3000명)됐고 그나마 취업자가 늘어났던 30대도 증가폭이 둔화(8만4000→6만2000명)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의 경우엔 인구구조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로 신입으로 입사하기 어려운 문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추경효과’로 숙박·음식 취업자가 7개월만에 증가전환(2만명)하는 등 내수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용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처가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는 등 고용안정지원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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