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한 발명은 어디까지 인정될까···‘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발간 > 자유게시판

AI를 활용한 발명은 어디까지 인정될까···‘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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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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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발명 과정에 AI를 활용하더라도 사람이 발명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가 생성한 시험 결과를 실제처럼 속여 특허를 받으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발명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특허 요건 등을 담은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안내서 발간은 보편화하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방지하고, 법적 기준과 요건에 맞는 출원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상 AI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 이바지를 해야 한다.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를 발명·특허에 활용할 경우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에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술 내용과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진실성과 발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AI를 활용한 의약품이나 첨단소재 등을 특허 출원할 때는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특허가 거절될 수 있다.
AI 발명은 AI 자체 발명과 AI가 구성요소로 포함되는 발명,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유형에 따라 발명 성립 요건,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는 진보성 요건, 실시 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한 후 기재요건에 맞게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일례로 AI가 발명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 구체적인 AI 기술적 특징 없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AI로 대체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간행물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AI를 활용한 특허 심사기준은 국제적인 제도의 조화도 중요한 만큼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면서 AI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동시다발적 시국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충북지역사회에서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단양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했고, 청주에서는 1296명의 선거인명부가 누락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며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용지 수급 등 선거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리감독체계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6시10분쯤 해당 투표소에서 1295명의 선거인명부(등재번호 2842번부터 4137번까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유권자 일부가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선관위는 한두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단양 영춘면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100매만 준비했다가 부족해 40매를 추가로 받았다. 다만, 유권자가 대기하거나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역 대학가에서도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5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은 무너졌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국가 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권리가 지연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 참정권 침해 규모 등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투표가 가지는 시민 정신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예비 교원”이라며 “청년 유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청주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 서원대, 청주교대 등에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총 91곳, 이중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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