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사설] 국가대표 선수가 왜 시위대에게 검문검색을 당해야 하나 > 자유게시판

전주 코오롱하늘채 [사설] 국가대표 선수가 왜 시위대에게 검문검색을 당해야 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04:48

본문

전주 코오롱하늘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자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위 참가자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수들은 시위 장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보관된 공인구와 장비를 찾으러 갔다가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를 겪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무고한 시민들이 불법적 검문검색을 당하는데도 막지 못했다. 올림픽공원은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되는 것인가. 참정권 훼손만 문제고,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문제가 아니란 건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경향신문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오전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선수 6명이 핸드볼경기장 앞에 도착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혔다. 대표팀은 오는 24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를 앞두고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기장이 시위로 봉쇄되자 인근 한국체대에서 훈련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장비를 가지러 온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막아섰다. 결국 한 선수가 “제발요”라고 빌면서 간청하고서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선수들이 공이 담긴 수레와 비닐 백 등 훈련용품을 들고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다. 투표용지 등이 섞여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소지품 검사에 응한 뒤 경기장을 떠났다.
납득하기 힘든 것은 경찰의 대응이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선수들의 출입을 막을 때도 무력했고, 선수들의 가방을 뒤질 때도 무력했다. 한 남성이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몸 수색을 요구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경고한 게 전부였다. 경찰관조차 법에 의거하지 않고선 시민을 검문검색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를 보면,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한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타인에게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할 권한이 없음은 자명하다. 경찰청은 하루 지난 9일에야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어린 여성 대표선수들이 입었을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부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선을 넘는 행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내려 국민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1987년 6월10일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야욕에 맞서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섰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이며 국민들의 값진 승리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시민들의 저항을 언급했다. 그는 “2024년 12월3일 평화로웠던 이 땅에 갑자기 닥친 45년 만의 불법계엄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하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온몸으로 계엄군과 맞섰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키며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행사가 열린 기념관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고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였다면서 “정부는 대공분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뼈아픈 폭력의 역사를 되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군부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2024년 12월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북 옥천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지역 10곳에서 5곳을 추가하기 위한 선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이후에도 매달 100명 안팎의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 60%는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모색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지출 구조조정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되,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1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의 한 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한 바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다.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 자동차와 사치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농어촌특별세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6.13
다음글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