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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호황에 지역 투자 요구 급물살···‘패키징 거점’으로 가닥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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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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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등 지방 신규 투자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시화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와 함께 반도체 기업들의 초호황이 자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초과 이익’의 사회적 분배가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된 것이다. 기업들도 캐파(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발 메모리 수요를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1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호남·충청 등 비수도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새롭게 첨단 패키징 거점 건설을 위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후(後)공정으로 분류되는 패키징은 반도체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종 제품으로 조립·생산하는 과정이다. 기존에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전(前)공정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AI 붐을 타고 첨단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력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부상했다.
첨단 패키징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도 기존 패키징 거점인 충남 천안·온양캠퍼스에서 캐파를 더욱 늘리거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어 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월 청주캠퍼스에 19조원 규모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설비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요구가 첨단 패키징 기지 건설로 나름의 ‘절충점’을 찾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후공정은 전공정에 비해 전력, 용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50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초호황을 누리는 기업들로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호응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새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해 지자체 수장들도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방안과 인허가 특례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등 기업의 지방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상황에서 신중론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용수·인력·협력사 등이 세트로 움직여야 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새로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면서 “신규 투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려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중소·중견 규모인 협력업체들도 같이 가거나 중복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지자체와 정부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군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준장을 6시간동안 불법으로 가뒀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의견 작성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사법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문서가 허위라거나 이를 작성한 수사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감금 혐의가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했으므로, 이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 증언감정법이 선서 거부 또는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수사받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치료가 필요해 출석하지 못했다는 염 소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반드시 그날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사기와 채무 문제를 겪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 접근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센터는 동작구에 있는 중앙센터를 ‘어르신 맞춤형 지원 전담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60세 이상 금융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융사기피해 초기대응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의 경우 추심 중단 등 조치를 돕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과중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이나 공적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실제 센터의 지원으로 금융피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한 70대 기초생활수급자는 불법 다단계 사기 피해로 6000여만원의 빚을 진 채 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개인 파산면책 신청을 도와 그가 불법추심에서 벗어나도록 했으며 우체국 공익재단 적금 가입을 안내해 소액 저축도 할 수 있게 도왔다고 한다.
금융피해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 중앙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02-711-6560∼1)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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