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올림픽공원 조각작품에 ‘손팻말’ 덕지덕지···“시위 종료 뒤 손해배상 청구 검토” > 자유게시판

안양이혼변호사 올림픽공원 조각작품에 ‘손팻말’ 덕지덕지···“시위 종료 뒤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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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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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공원 내 전시물이 손팻말로 뒤덮이면서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임시 게시대를 설치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있는 ‘확산공간88’ 조각 전시물에는 시위대가 만든 손팻말 30여개가 붙어 있었다. 손팻말에는 ‘부정선거 재선거하라’, ‘침묵하지 말라 예술인들이여’ 등 문구가 적혔다. 전시물 앞을 지나는 시위 참여자들은 해당 전시물과 손팻말을 배경에 두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에 전시물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시물 앞에 안전펜스를 쳤다. 지난 7일에는 전시물과 그 아래 인도까지 손팻말이 가득했으나, 이날에는 전시물 전면에만 손팻말이 붙었다. 또 안내문을 게시해 오는 11일까지 전시물에 부착된 손팻말을 이날 설치한 ‘임시 게시대’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11일 이후에는 전시물에 부착된 손팻말을 임시 게시대로 직접 이동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안내문은 “올림픽공원의 조각작품은 88서울올림픽의 소중한 문화예술유산”이라며 “작품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핸드볼경기장 건물 벽면과 창문 등에도 손팻말과 대자보, 테이프 등이 부착돼 있다. 2-4 게이트 앞 티켓박스와 컨테이너 점포에는 건물 벽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팻말이 빼곡히 들어섰다. 시위대가 핸드볼경기장 곳곳에서 팻말을 제작하고 있어서 그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는 ‘내부에 남아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핸드볼경기장 창문을 테이프로 막아놓기도 했다. 핸드볼경기장 1-4과 1-1 게이트 쪽 창문은 테이프를 격자무늬로 붙여 봉쇄한 상태다. 개표 당시 경기장 안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나, 선관위에서는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공원 내 시설물을 파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다만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명확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한 상황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시위대가 부착물을 떼는 과정에서 도장이 벗겨지거나 유리가 깨지는 등 파손이 발생하면 그 규모를 파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일단 현장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위가 종료된 후에 피해액과 청구 대상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도내에서는 모두 30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 42명이 피해를 입었다.
올해는 이달 초 기준 6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늘고 있다.
법원도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근절은 쉽지 않다. 현재까지 도내 관련 사건 가해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10건과 벌금형 11건이 선고됐다.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7건은 수사 중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폭행 사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웨어러블캠과 구급차 폐쇄회로(CC)TV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해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체 사건의 약 90%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음주를 이유로 한 책임 경감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는 게 충남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소방본부는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주취자나 폭행 우려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 공동 대응과 펌뷸런스 다중 출동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단계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고위험 출동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방검 기능을 갖춘 다기능 조끼와 구급 헬멧 등 보호장비를 지속 확충하고, 폭행 사례를 분석·공유해 재발 방지와 현장 대응 역량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천안·서산의료원이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해 경찰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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