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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 지원 검토···MBK·김병주 회장 보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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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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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전제 조건으로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DIP금융)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메리츠금융은 11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사옥에서 유동수·민병덕·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이후 “홈플러스 금융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보증 조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임직원의 고용 안정과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들의 대금 결제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으로, 당초 주주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등 법적인 제약으로 홈플러스에 1000억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김 회장과 MBK의 신용도를 고려하면 1000억원 범위 내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홈플러스는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앞서 MBK는 이 중 1000억원을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MBK는 전날 1000억원 규모 추가 연대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홈플러스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MBK 본사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있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만 적용되는 쿠폰 할인가인데도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하는 할인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회원’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해당 광고를 운영했다.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를 별도로 표시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만 표시한 버전’과 ‘쿠폰 할인 사실을 함께 표시한 버전’을 병행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른바 ‘자물쇠 효과’(고객이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현상)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당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점, 과장된 가격 표시 이후 실제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월 회비는 초기 2900원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990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현행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초과~100% 이하 수준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상한선도 기존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적용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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