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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험국’ 지웠다···주요 외신들이 바라본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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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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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문화체육관광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더 이상 ‘북핵 위험 국가’나 ‘단순 수출국’으로 바라보지 않고, ‘실용주의 외교’와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 ‘문화 강국’으로 재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2025년 6월4일∼2026년 5월4일) 19개국 67개 주요 외신의 한국 관련 기사 6만48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의미적 유사성 분석, 생성형 AI 기반 감성분석 등 다양한 AI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외신이 가장 많이 다룬 분야는 정치·외교(54.3%)였고, 기업·산업(43.1%), 경제(40.4%), 문화(27.8%), 기술·정보기술(23.9%)이 뒤를 이었다.
외교 분야에선 ‘실용주의 외교’가 집중 관심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섬세한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절제와 실용주의의 외교”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외교적 위상 변화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기 외신 보도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디플로맷은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국력 규모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했고, 로이터는 “한국의 역내 외교적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반도체 중심의 주식시장 호황이 긍정 요인으로 분석됐다. 포천은 “아시아는 AI 가치사슬 전체의 근간이며, 한국은 그 핵심 제조 기반”이라고 했고, 로이터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아시아 기술 대기업들이 AI 강세장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의 영향력이 확인됐다. 12개월 중 10개월 동안 외신의 최다 긍정 현안은 방탄소년단(BTS), K팝, 블랙핑크, K콘텐츠 등 한류 관련 보도였다. 포린폴리시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두고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한국의 문화강국 부상은 세계 영향력의 중심축 변화”라고 분석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AP통신은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했고, BBC는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계엄 관련 수사, 정치 양극화, 캄보디아 사기 사건, 쿠팡 사태 등이 부정적으로 다뤄졌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노동, 산업안전 문제를 한국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1817원이 들었지만 실제로 받은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쳐 승객 1명당 781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승객 1명당 수송 원가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등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해 1817원으로 집계됐다. 호선별로는 2호선 수송 원가가 1374원으로 가장 낮았고, 6호선이 2343원으로 가장 높았다.
승객 1명당 평균 운임은 1036원이었다. 지난해 운임 150원을 인상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38원 증가했다. 현재 기본운임은 1550원이다.
1명당 수송 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나타내는 원가 보전율은 57%를 기록했다. 승객이 내는 운임으로는 수송 비용의 절반가량만 회수하는 셈이다. 원가 보전율은 2021년 50.2%, 2022년 53.3%, 2023년 54.7%, 2024년 53.9%로 최근 5년간 50%대에 머물렀다.
원가 보전율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무임수송과 버스 환승 할인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이 꼽힌다. 공사는 지난해 총수익 2조3728억원, 총비용 3조1996억원으로 8268억원 당기순손실을 냈다. 공사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8167억원으로 당기순손실 규모와 비슷했다.
공익서비스 손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수송(4488억원)이었다. 이어 버스 환승(2907억원), 정기권 등(772억원) 순이었다. 무임수송 손실은 2020년 2643억 원에서 5년 새 약 70% 늘었다. 고령화에 따라 손실 규모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에 따르면 원가 100%를 보전받기 위해 필요한 적정 기본운임은 2591원이다. 현재 운임에서 1041원을 인상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부족한 재원을 운임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정례화와 구조적인 재정 보전 등 전향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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