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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여적]소비쿠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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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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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단기 부양책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근로소득세 인하보다 현금 지원이 위기 극복에 효과적이라고 엑스에 적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처방을 내놓으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논란 끝에 보편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야당 중심으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인 데다 소비 진작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한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해 말 14조원을 웃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이 투입 재원 대비 26.2~36.1%라고 추정했다. 지원금이 일정한 소비 진작 효과를 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게 KDI의 평가였다.
2024년 말 12·3 내란 사태 이후 내수가 빠르게 얼어붙자 지난해 6월 집권한 이재명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1차 때는 ‘전 국민’, 2차 때는 ‘국민의 90%’가 지급 대상이었다.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적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재정 투입 대비 약 30.2%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가계가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았다면 2만원가량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선 소비쿠폰이 실제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소비쿠폰은 언제든 쓸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란 프레임을 씌워 폄훼할 수단도 아니다. 소비쿠폰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제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어느 정도의 위기에서 쓸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어떻게 섞을지, 지역별 차등을 어떻게 할지 등 보다 정교한 사용법을 충분히 논의해 가다듬어놓을 필요가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민주화 이후 사회적 발언과는 거리를 두어온 대학생들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드문 일이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일부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이 중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상식적이고 타당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는 해법의 큰 줄기 또한 이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여야는 지난 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고, 검찰·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로 부족하면 특검을 도입하고,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도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도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대학생들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 일주일간 분출한 대학생들의 규탄 목소리를 학생 대표기구인 총학생회가 공식적으로 대의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본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극우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은 부정선거론, 계엄옹호론 등 비상식적 주장과 선을 긋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환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날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다. 총학생회들이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한 건 민주화의 전환점이 된 1987년 그날의 상징성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참정권은 절대 침해돼선 안 될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시민들이 윤석열의 12·3 내란을 목숨 걸고 막은 것도 참정권을 포함한 시민들의 정치적·사회적 권리 일체를 박탈하려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최소요건이다. 여기에 더해 시민 누구도 차별·배제·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더 깊고 넓은 공론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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