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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통항 계속”···‘해협 전면 폐쇄’ 이란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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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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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폐쇄를 발표한 가운데 미군이 여전히 상선들이 해협을 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0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밤에도 상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 발표를 ‘주장’으로 규정한 뒤 실제로는 상선 통항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란 국영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미군 함정이 이란의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의 표적이 됐다는 보도도 부인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미군함은 없다”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 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자국군 헬기 격추에 대한 대응으로 이틀 연속 대이란 공격에 나섰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선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에 치우친 성장으로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순자산과 소득이 적은 하위 20% 청년 비중이 5년 새 두 배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11일 내놓은 ‘우리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순자산과 소득 모두 1분위(하위 20%)인 가구 중 20~30대 청년의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소득이 높아도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해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많아 미국에서 ‘헨리’(HENRY·High Earners, Not Rich Yet)로 불리는 계층이 국내에도 생겼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25로 상승했다. 2012년 0.617에서 2017년까지 하락하다 2018년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시 올라간 것이다. 지니계수는 0이 ‘완전 평등’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특히 고령층이 주로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대별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다. 한은은 일본처럼 고령층에 돈이 고여 돌지 않는 ‘자산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진입 장벽이 높아져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은이 120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이 0.16%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이 2022년 43.0%에서 2025년 46.1%로 상승했으니, 그 여파로 총요소생산성이 0.5%가량 떨어질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빼고, 기술력이나 교육 수준, 사회 제도 등 ‘눈에 안 보이는’ 요소들이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소득은 업종 간 불평등이 심화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정보기술(IT) 부문에서는 임금이 크게 오른 반면 다른 부문은 별다른 임금 상승이 없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은 “과거에는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컸는데, 이제는 산업 간 차이가 부각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도 청년층의 고용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복합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부동산의 기대수익을 낮추고 주식, 채권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계 자금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IT 외에 조선·방산·원전 등으로 성장 동력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기획조정실을 신설한 ‘1실 6국’ 체제로 출범한다. 정책국·교육국·행정국·미래교육국·학교교육국·교육행정국 등 기존 6개 국 체계는 유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통합교육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7월1일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되는 기획조정실은 제1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 조직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등 4개 담당관으로 구성돼 통합 행정과 조직·재정 전략, 교육정책 기획·조정,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 6개 국은 현행 기능과 인력을 최대한 이어받는다. 학교 지원, 교육과정 운영, 학생 교육활동 지원, 교육행정 서비스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한 업무는 기존 체계를 유지해 통합 초기 행정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1단계 개편으로 보고 있다. 출범 이후 조직 운영 성과와 교육환경 변화, 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 조직 진단과 기능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의 안정성과 교육서비스 연속성을 우선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통합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조직의 전문성을 살려 통합교육청이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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