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 “중, 북 ‘국제사회 참여’ 도울 것···제재로 ‘비핵화’ 달성 불가” > 자유게시판

[인터뷰] 중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 “중, 북 ‘국제사회 참여’ 도울 것···제재로 ‘비핵화’ 달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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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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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통해 북·중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뤼 원장은 “중국은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북한 인민의 경제·생활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제·무역 분야 외 외교 분야에서도 더 많은 상호작용과 협상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한반도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시대에 발맞춘 북·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의 의미와 관련해 “기존의 친선관계에 더해 향후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이 공유하는 이념은 “국제 패권주의와 침략, 타국의 간섭에 반대하며 다자주의를 주창하는 것”이다. 대만·티베트·신장 문제 등에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뤼 원장은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로 나아간 배경에는 김 국무위원장의 대외 전략과 국제 정세 변화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우리는 최근 2년간 러시아와의 협력과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 간 경제·무역 발전이 제3국과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은 이에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인민의 생활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있어 이웃 나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이 북·중 밀착을 추동했다는 의미다.
뤼 원장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은 중국에도 이익이라고 전했다. 북한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와 현지 경제 성장이 중국의 변경인 북·중 접경지방의 안정, 나아가 치안·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북·중 접경지대에서도 최근 양국 간 경제·무역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두 나라의 국경 무역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 외교 외에도 ‘법 집행’과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중이 1420㎞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라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경지대의 불법 월경을 단속하고 양측의 군 고위직 간 상호교류를 확대하며 군사 훈련 분야에서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중 군사 교류 강화는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비동맹 원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지역에서의 충돌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의 북·중 군사협력이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군사협력과 유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 방북 일정 내내 언급이 없었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뤼 원장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재는 비핵화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며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기만 해서는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제재도 완화해야 하며 제재도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농업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비료나 주택 개선을 위한 건축자재 반입 등을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예로 들면서 “이를 금지하는 제재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런 제재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없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북한과 회담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종류의 협박을 거두고 평화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과 이견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에 입각해 이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동시에 유엔 등 다자기구에서 목소리를 내 미국과 서방의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남용을 견제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시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북아 외교 구도를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하는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전수방위 원칙을 포기했고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살상 무기 수출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중국과 북한, 한국이 모두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일 전략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중국과 한반도 양측은 모두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경향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무역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는 대립적 단계에 있지만 평화롭고 안정적인 새로운 국면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북한과 모두 선린·협력 관계가 있고, 한반도 양측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하고 새로운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뤼 원장은 “한·중관계는 현재 아주 좋은 단계에 있으며 점점 더 좋아질 것이며 중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변국 관계”라면서 “한국은 북·중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희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증시가 8일 ‘검은 금요일’에 이어 ‘검은 월요일’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는 8% 넘게 급락해 7500선까지 내줬고, 코스닥 지수도 9% 넘게 떨어져 1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 관련기사 2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와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잇따라 발동됐지만 투매를 막진 못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했지만 장중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76.18포인트(8.29%) 내린 7484.41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 하락률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3월4일(12.6%)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컸으며, 역대 하락률로는 아홉 번째였다. 이날 지수는 8000선(8048.09)에서 출발했으나 점차 낙폭을 확대해 장중 한때 7442.73까지 밀려났다.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14거래일 만이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91.05포인트(9.08%) 내려간 911.39에 마쳤다. 코스닥이 1000선 아래로 하락한 건 지난 3월4일(978.44)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닥 하락률 역시 3월4일(-14%)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로 컸다.
급락세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와 매도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장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향후 20분간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다. 두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와 매도사이드카가 동시 발동된 것은 지난 3월4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서킷브레이커·매도사이드카 동시 발동에도 ‘투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1조7620억원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1조6240억원, 외국인이 3560억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21거래일 연속 매도 행렬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10.18%), SK하이닉스(-7.68%), 현대차(-8.71%), 삼성전기(-5.29%)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4.1원 내린 달러당 1535.0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550원대 중반까지 올라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영향으로 인해 하락했다.
이날 증시 급락은 지난 주말 미국에서 고용지표 호조와 이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에 인공지능(AI) 산업 의구심으로 인한 반도체주 급락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도 이날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는 3.8%, 대만 가권지수는 3.48% 내렸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중국 선전종합지수도 각각 1.7%, 3.14%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면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주가에 부담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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