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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EU에 “철강관세 우호적 고려 강력 요청”…청와대 “타국 대비 좋은 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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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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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EU 측의 철강 관세 대폭 인상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이탈리아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달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다음달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제도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연간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인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관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U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국들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EU와의 정상회담 도중 철광 무관세 수입쿼터 확보 문제와 관련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은 우리 철강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연쇄적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했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당부했다”면서 “EU 측은 한국이 공동가치 공유 국가이자 전략적인 중요 파트너인 만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의 책임 공방이 당대표 퇴진론과 차기 당권 투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격전지 패배라는 뼈아픈 결과의 책임을 따져보자는 것이라지만, 집권여당이 민심에 대한 성찰보다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은 우려스럽다.
11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 장철민·임미애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각성이 전혀 없었다” “당원과 지지자 모두 분열된 채 선거를 치렀다”며 정 대표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정 대표의 백의종군을 요구한 데 이어 소속 의원들까지 정 대표의 거취 표명을 압박한 것이다. 반면 친청계는 이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들의 패배를 거론하며 “(이번 선거가) 대표가 물러날 정도의 결과인지 모르겠다”며 정 대표 책임론에 반발했다. 선거 다음날인 지난 4일 “전국적으로 큰 승리”라고 한 정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본격화한 ‘정청래 책임론’이 점차 사퇴론으로 커지는 모습이다.
양측의 공방은 청와대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맞물리면서 당을 사분오열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 유럽 순방 환송행사에 정 대표를 배제한 채 김민석 국무총리를 부른 이 대통령의 ‘김민석 낙점론’이 당권 경쟁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정 대표가 10일 최고위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한 말이 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비치자 친명계는 “대단한 실언” “대통령 협박”이라며 정 대표의 전대 불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0.4%로, 2주 전 조사보다 9.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0일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거 결과를 성찰하지 않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다툼에 몰두하는 여권에 대한 민심의 경고로 읽힌다.
이날 정 대표는 민주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단결하자”고 했으나 이런 발언으로는 당내에서 사퇴 압박과 전대 불출마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을 수습하기 어렵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거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대통령 역시 불필요한 당권 개입 논란으로 집권 2년차 국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당권 경쟁에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건전한 당·청관계는 물론 국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초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맛 곤약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등 수입 간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 유통되는 수입 간식류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마라맛 간식류 10개 제품 중 ‘향라웨이 설곤약’ 1개 제품에서 세균 발육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레토르트 식품으로 세균이 증식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인 윤진무역에 판매 중단과 소비자 환불 조치를 권고했다. 업체는 현재 유통 재고가 없으며 구매 소비자에 대한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라맛 간식류는 대두유 등 유지를 사용한 식품으로 제조·보관·유통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산패 위험이 크다. 특히 마라맛 곤약류는 대두유와 고추기름 등 유지를 다량 사용하는 유처리 식품이지만 대부분 묵류나 절임식품으로 분류돼 산패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에 유탕·유처리 식품 기준에 준해 품질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는 해당 제품군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정 동결건조 젤리 제품은 어린이 치아 손상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딱딱했다.
대표적으로 ‘ASMR 바삭 지구모양 동결젤리’의 경우 제품별로 단단한 정도(경도)에 차이가 컸다. 최대 경도는 118N으로 6~11세 어린이 평균 저작력(씹는 힘·47.6N)의 2배를 넘었다. 어린이가 무리하게 씹을 경우 치아 파절이나 턱관절 손상 위험이 큰 만큼 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인 칸쵸상점에프엔비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영양 성분에서도 주의가 요구됐다. ‘금대주 향라팽이버섯’과 ‘찹쌀라티오’는 나트륨 함량이 각각 674㎎, 659㎎으로 높았다. 어린이가 해당 제품을 2개만 섭취해도 하루 나트륨 충분섭취량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캔디류 중에는 ‘꾸덕젤리 블루베리향’의 1개 열량이 642㎉로 밥 4공기에 해당했으며 당류 함량은 55g으로 어린이 하루 첨가당 섭취기준(45g)을 초과했다. 또 ‘꽃모양 푸딩 딸기맛’ ‘후르티딥젤리 딥앤 스틱캔디’ 등 대용량 젤리 제품은 한 번에 모두 섭취할 경우 당류 과다 섭취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마라맛 간식류 등 신유형 수입 간식에 대해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입 간식류를 섭취할 때는 나트륨·당류 과다 섭취에 주의하고 단단한 동결건조 젤리는 치아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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