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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두환 정권 ‘간첩 조작’ 피해자,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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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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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문철태씨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0일 문씨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문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그는 오랜 수형 생활의 후유증 등에 시달리다 2018년 숨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이 사건이 문씨를 상대로 한 안기부의 기획조작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문씨가 안기부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하자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문씨 아들도 ‘가족 간첩단’ 누명을 쓰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정 이후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찬 연회를 하며 국제·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만찬은 이날 오후 7시 평양의 국빈용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열렸다.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나란히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 박수 갈채를 보내며 만찬이 시작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으로 연결돼 있는 이웃이며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가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을 통해 나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사회주의의 미래와 운명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포착하고 양국 인민의 공동의 염원을 따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민간 유대를 강화해 중국·북한 관계의 고차원적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사회주의 사업의 더 밝은 미래를 공동으로 열어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시 주석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재차 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비서와 9개월 만에 가진 회담에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비춰 새로운 의미를 지닌 조·중(북·중)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양국은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은 깊은 역사적 전통을 지닌 남북 우호 관계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조선 인민은 형제 중국 인민의 위대한 업적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위대한 중국 인민이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 ‘두 개의 백년’ 목표 달성, 그리고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완수하는 데 있어 모든 면에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는다.
두 개의 백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 신중굽 성립 100주년인 2049년을 기점으로 각각 전면적 샤오캉 사회(모든 인민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와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을 이루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발전 목표를 의미한다.
울산시는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인 ‘반구천의 암각화’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 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디자인 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반구천 암각화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향이 논의됐다.
반구천 암각화는 울주군 대곡천 일대에 분포한 선사시대 암각화 유적(2기)이다. 인류가 선사시대에도 고래잡이를 했다는 증거가 담긴 유적이다. 지난해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울산시는 유적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포함해 기본·응용 디자인 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반구대 암각화를 전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이미지를 갖춘 문화상품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게 울산시의 목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구천 암각화를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벌이게 됐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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