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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트럼프 “AI 기업 지분 국민에게”···‘AI 배당’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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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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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 일부를 미국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AI 배당’ 구상을 재차 꺼내 들었다. AI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시대에 창출된 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AI 기업들이 국민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은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확보한 뒤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조만간 주요 AI 기업 경영진 12~15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있다.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각각 1조달러(약 137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회계사, 사무직 노동자 등 화이트칼라 직군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를 기업과 투자자만 독점해선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 기업에 일회성 50% 세금을 주식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픈AI는 AI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 자산기금이나 국부펀드 구상을 정책 문건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의문과 비판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백억~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기술정책을 담당했던 애런 바트닉은 NYT에 “이 주식들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다”며 “기업들이 왜 공짜로 지분을 내놓으려 하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나 대규모 정부 계약, 세제 혜택 등을 얻기 위한 사실상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 등락이 곧 정권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의 AI펀드 구상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권력을 이용해 적을 해치는 데 거리낌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거대 기술 기업과 정부 관리들의 권력을 동시에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FT는 “주가가 오르면 트럼프는 영웅이 되겠지만, 폭락하면 납세자가 청구서를 떠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익은 기업과 정치권이 가져가는 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도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법적 틀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AI 기업들 역시 아직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현행 미국 법체계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에 지분을 무상 제공하고, 이를 다시 국민에게 배분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정부가 직접 주식을 매입해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역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지분 확보 선호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철강·반도체·광물·원자력 등 20개 이상의 전략 산업 기업 지분 확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NYT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이례적인 관행”이라며 “AI 기업들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자치구 별로 녹지 면적 차이가 최대 15배에 이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별 녹지 면적·접근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성·도시 관리 공공 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녹지 면적이 가장 넓은 자치구는 서초구(19.6㎢)로, 가장 적은 동대문구(1.3㎢)의 15배에 달했다. 서초구 다음으로는 노원구(16.5㎢), 관악구(15.8㎢), 강북구(13.5㎢) 등이 뒤를 이었다.
녹지 면적이 적은 지역은 동대문구에 이어 영등포구(1.9㎢), 중구(2.0㎢), 성동구(2.5㎢), 용산구(2.9㎢) 등이었다. 1인당 녹지 면적(3.6㎡)도 동대문구가 가장 좁았고, 영등포구(4.7㎡)가 두 번째로 좁았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은 도시지역 안 도시공원 확보 기준으로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는 두 곳뿐이었으며, 1인당 녹지 면적이 가장 넓은 자치구는 종로구(75.6㎡)였다.
그린피스는 녹지 면적과 지표면 온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2024년 6월18일과 8월2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녹지 면적이 1㎢ 증가할 때마다 지표면 온도가 0.23~0.25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동대문구의 경우 두 날의 지표면 온도가 각각 43.0도, 42.7도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반대로 서초구는 각각 37.8, 38.1도로 동대문구보다 크게 낮았다. ‘녹지 격차’에 따라 자치구별 폭염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는 소득이 낮고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폭염 피해가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현상이 우려된다고 결론 내렸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녹지 소외 지역을 먼저 살피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녹지 확대에 세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나선다.
세종시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통합돌봄 일상생활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분야는 가사 지원, 방문목욕, 식사 지원 등 3개 분야다. 선정된 기관은 다음달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관련 역량을 갖춘 기관이다.
모집 공고와 신청 서식은 세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돌봄건강과 통합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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