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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세계 각국 ‘AI 주권 지키기’ 박차…“미국 의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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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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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프랑스가 국가 정보기관에서 사용해온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퇴출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첨단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면서 세계 각국이 ‘디지털 안보’와 ‘AI 주권’을 국가 전략 과제로 내세우며 전략 과제로 내세우며 AI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내무안보총국(DGSI)이 미국 팔란티어를 대체할 업체로 프랑스 기업 샵스비전(ChapsVision)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디지털 분야에서 외국 세력이 개발한 도구에 의존할 수 없다”며 “우리만의 AI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보기관은 수년간 팔란티어 시스템을 활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자국 기업의 기술로 이를 대체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공공 부문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6억5500만유로(약 1조원)를 투자하고, 국가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생성형 AI 챗봇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 팔란티어 계약은 2028년까지 유효해 실제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프랑스의 결정은 최근 AI 기술이 새로운 전략 자산, 안보 수단화 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맞닿아 있다. 지난 12일 미국은 앤트로픽의 첨단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기관과 일부 해외 사용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 AI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언제든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핵심 AI 기술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논평에서 “미국 상무부의 검증을 거친 AI 모델에 대해 갑작스럽고 불투명한 조치를 내린 것은 백악관이 AI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워싱턴의 결정은 동맹국들 사이에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기준이나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민간 기업에 AI 모델 접근 중단을 요구하면서 기술 규제가 정치적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디지털 의존성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프랑스와 유럽은 미국 의존을 줄이고 독자적인 AI 역량과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면서도 “수출 통제를 시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막으려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최고 보안책임자 출신인 알렉스 스타모스를 비롯한 보안 전문가 150여명도 공개서한을 통해 미국 정부의 AI 접근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팔란티어는 유럽 각국에서 ‘디지털 주권’ 논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독일군은 더는 팔란티어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체결한 3억3000만파운드 규모의 팔란티어 데이터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 런던시 역시 런던경찰청의 5000만파운드 규모 팔란티어 계약을 중단을 추진했다.
AI 인프라 투자도 확대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이달 초 데이터센터 확충과 유럽산 클라우드·AI 서비스 우대 정책을 담은 ‘유럽 기술주권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은 지난달 프랑스에 750억유로(약 132조원)를 투자해 유럽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경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거주하는 1만8000여 난민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난민 대상 실태조사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민은 1만8169명으로, 경기지역 장기체류 외국인의 2.5%를 차지한다.
도는 난민이 비자발적 이주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기존 이주민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난민에게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법률지원 등 경기도 난민 조례에 규정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 면접 38명을 병행해 지원 제도의 공백과 미비점을 발굴하고, 지역·체류 자격별 맞춤 정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조사는 다음 달 설문지 개발과 조사원 교육을 거쳐 8∼9월 실시하며, 최종 결과는 10월 발표한다.
도는 앞서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7월에는 난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난민 밀집 지역에서 자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빈곤에 처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 통합과 갈등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난민 지원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 체류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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