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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자녀 살해, 극단적 아동 학대”…정부, 형량 높이는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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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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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뺏어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살인죄를 아동학대 범죄 범주에 포함하고 자녀 살해와 그 미수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넣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자녀에게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회복을 돕는다.
정부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지난 2003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처럼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은 총 72명에 달했다. 2019년 9명이었던 피해 아동 수가 2023년 23명으로 늘어나며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녀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의 약 85%가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이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27% 이상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수당 신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작전)은 이란과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버티기에 돌입한 이란의 핵심 카드를 무력화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취지지만, 이란이 강경 대응할 경우 위태로운 휴전을 깨뜨리는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의 구체적인 작전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도 이날 이 작전에 유도 미사일이 탑재된 구축함, 100대 이상 지상·해상 기반 항공기, 무인 플랫폼 및 1만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직접 호위하는 데 나서기보다는 상선들 간 안전한 운항을 조율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한다. 미 당국자 두 명에 따르면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 공격당할 상황에 대비해 인근에 함정을 배치하고, 기뢰 위험 등이 없는 최적 항로를 각국 상선에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조치를 전쟁과 무관한 선박을 위한 “인도주의적 제스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지며 마땅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던진 일종의 승부수로 평가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무기 삼아 종전 협상에서 ‘선 종전 후 핵 협상’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해협 봉쇄를 무력화해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시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조치라는 점을 거론한 대목은 이란의 책임을 강조해 외교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성공한다면 이란과 미국이 각각 주도해온 현재 ‘이중 봉쇄’ 국면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며 “트럼프의 이번 승부수는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28일 이전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은 약 2000척에 이르며, 2만명 이상의 선원들이 선박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들을 사실상 인질로 잡은 이란이 물리력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경우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장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군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는 이란이슬람공화국 손에 달려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통항은 반드시 이란군과의 협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외국 무장 세력, 특히 침략자인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거나 진입을 시도할 경우 즉각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 네가르 모르타자비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협인지, 협상 전술인지,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대한 압박용 카드인지 모르겠지만 이란 측에선 결코 인도주의적 임무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곳은 전쟁터이고 이란은 도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군의 병력과 자산을 이란의 사정권 안으로 더 가까이 밀어 넣는 셈이 될 것”이라고 했다. NYT는 이란 기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두 제거됐는지 확실치 않은 데다, 이란 당국이 정면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부대 등이 지침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발포할 가능성도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부수를 띄우면서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안한 휴전 중에도 미국과 이란이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다며 전망을 낙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핵 프로그램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란 측의 14개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란 전쟁 목표를 단기에 달성할 수 있고 경제적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명확한 종착점이 없는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62%로 임기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ABC뉴스·입소스가 지난달 24~28일 미국 성인 2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 부정 평가는 62%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 문제에서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생활비에 대한 대응 방식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3%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관해서도 72%가 부정 평가를, 27%는 긍정 평가를 했다.
대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원유뿐만 아니라 식료품 가격 등이 잇따라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는 대로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며 유가 상승이 단기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물가를 잡겠다고 공약을 내세워 왔다.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개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지지자들을 향해 “제가 한 일이 어리석었는지 용감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명한 행동이었다”며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6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3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화당 전략가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관리였던 매슈 바틀릿은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이 완전히 엉망이었다”며 유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외교까지 모든 면에서 상황이 전반적으로 내림세인데 이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65%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전 이후 동맹국들이 미국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며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독미군 감축을 시사했으며 전날 취재진에게 이를 다시 확인하면서 “(주독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응답자의 과반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예리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5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충분할 만큼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답했다.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이란을 향해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미친놈들”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등 비속어와 극단적 표현을 사용해 정신건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응답자의 67%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속하지 않는 공화당원 중 51%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마가 공화당원의 경우 87%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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