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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출산율 제고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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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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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9일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을 주제로 낸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9.6%를 차지하지만, 이들에겐 출산·양육 관련 대표적 사회복지인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자영업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을 통해 운영되는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 수준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는데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 이들은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하려면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임의가입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할 경우 가입자가 크게 늘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단계별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직 방식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방식이 가장 적절하나, 업종별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체 운영 중단, 사업체 경영 위임, 육아를 맡는 제3자에게 급여 지급 등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인구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가입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는 ‘전국 최대 독활(땅두릅) 주산지 충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부터 독활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우량 묘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지역 재배환경에 적합한 우량계통 선발과 향후 품종 육성에 활용할 핵심 육종 소재 확보를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독활 유전자원 40여 계통을 대상으로 생육 특성, 수량성, 품질, 지역 적응성 등을 정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고품질 독활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묘의 균일도와 활착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육묘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연구 성과는 고품질 우량 묘 생산기술로 정립해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독활은 카우레노산, 콘티넨탈산 등 디테르페노이드 계열 성분과 스테롤, 프로파노이드 등을 함유한 약용작물로, 관절염·신경통·근육통 등 통증 완화에 활용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봄철에는 새순을 나물로 먹어 ‘땅두릅’으로도 불리며 지상부는 식용, 지하부 뿌리는 약용으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작목이다.
2023년 약용작물 생산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독활 재배면적은 123㏊로 전국(283㏊)의 43.5%를 차지한다. 생산량은 798t으로 전국 생산량(1304t)의 61.2%에 달해 충남이 독활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홍희라 인삼약초연구소 농업연구사는 “우량계통 선발부터 육묘기술 정립까지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충남 독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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