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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할인 행사 중단·고급화 전략…최고가격제 시대를 살아가는 주유소의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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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5-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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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제품 공급가 통제를 받는 정유사는 물론 일선 주유소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중동사태가 뚜렷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최고가격제 시행 두 달을 맞으면서 일선 주유소들도 다양한 생존 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의 주유소 지원도 시작됐다.
10일 서울 서초구 A 주유소엔 ‘최고가격제 종료 시까지 할인 행사를 중단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주유소는 최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휘발유를 ℓ당 20원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주유소 직원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판매 가격을 최대한 누르고 있다”며 “도저히 할인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3월27일 2차 때 한 차례 기준을 인상한 이후로 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유사 못지 않게 일선 주유소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 대상이 되다 보니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힘들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주유소가 생존법 찾기에 나선 배경이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매장을 ‘착한 주유소’로 선정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판매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도 최대한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B 주유소는 오히려 고급화 전략을 세웠다. 외제차를 겨냥한 독일산 고급휘발유 판매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차량의 엔진 출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유소 운영자는 “1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로 고객이 몰리고 있지 않은가”라며 “가격 통제가 어렵다면 차라리 고급휘발유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선 주유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최고가격제 시대에 살아남는 마케팅 전략’이라는 광고성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한 자동 세차 시설 업체는 홈페이지에 “최고가격제 구조에선 ‘우리만 싸게 팔자’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며 세차 시설 설치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편의점과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사에서도 주유소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SK에너지는 이날 직영을 제외한 약 2500개 SK주유소에 매월 최대 2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및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액 지원하되 일부 지원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계획이다. SK에너지는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영난을 겪는 전국 SK주유소가 이번 지원으로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전국 GS칼텍스 주유소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ℓ당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반경 5㎞ 이내 최저가로 결제 금액이 조정되는 상업자표시전용(PLCC) 카드도 현대카드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1심의 징역 7년은 가볍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의 고의성,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의 1심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심 재판을 거치면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실행을 논의한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재외공관 관련 문건을 건넨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이 전 장관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 헌법 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막대하므로 내란 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장에 전화 1통을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또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피고인 지시를 (일선에) 전달했던 것에 기인한다”며 “피고인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온전히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점도 형을 가중한 요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위증죄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 위증을 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예산 편성 쪽지를 전하는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해서, 실제로 일선 소방서가 협조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설 때와 나설 때 모두 방청석에 앉은 가족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보낸 응답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란의 굴복이 머지않았다는 백악관의 예상과 달리 이란 특유의 ‘버티기 전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은 전쟁 종식 및 핵 협상을 위한 미국의 제안에 미·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등을 우선 타결한 뒤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의 버티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제사회 제재를 수십년간 받아온 만큼 버티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다. 이란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밀수와 우회 결제, 식량 자급자족 등 이른바 ‘저항 경제’로 떠받쳐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경제 붕괴가 트럼프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올 수 있다. 즉각적인 위기 조짐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일 미 NBC방송은 “해상 봉쇄가 장기적으로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단기간 내 석유산업 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향후 수개월은 더 견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버틸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이란이 전쟁 전과 비교해 미사일 보유량의 7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해상 봉쇄도 최소 3~4개월은 견딜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이란이 전쟁 능력을 거의 상실해 곧 굴복할 것이라는 미 정부의 기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란의 버티기 전략에는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취약했던 이란 경제가 이번 전쟁을 거치며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전쟁 발발 이후 석유 등 핵심 산업이 피해를 보며 최소 1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리띠를 졸라매온 이란 시민들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란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사진)은 미국의 협상안에 이란이 응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에 “우리는 결코 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나 협상이 거론되더라도 항복이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란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국익을 단호하게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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