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논의 앞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의제는 눈덩이… 한국 셈법 더 복잡해졌다 > 자유게시판

전작권 논의 앞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의제는 눈덩이… 한국 셈법 더 복잡해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5-13 13:04

본문

올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더해 미·이란 전쟁 여파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까지 맞물리며 협의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해상연합체(MFC) 참여 압박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정부의 셈법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8차 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KIDD는 2011년부터 시작한 안보 분야 차관보급(실장)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하며 안보 현안을 비롯해 조선 산업의 MRO(유지·보수·운영)와 방산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KIDD는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올해를 사실상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한 뒤 오는 10월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중간 점검 성격으로도 평가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KIDD에서는 전작권 전환 외에도 한·미 간 입장차가 있는 주요 안보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이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KIDD에서 거론하겠지만, 미국은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MFC 및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 압박에도 협의체 성격과 주변국들의 동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 한국은 미국 측의 협의체 참여 요청에도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보 의제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한국은) 전작권 전환이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들을 거론하겠지만, 미국은 호르무즈에서의 우리 군 역할을 촉구할 것”이라며 “다만 KIDD를 계기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풀어낼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성균관대·이화여대·숭실대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교육을 강화한 방과 후 프로그램 ‘송파 채움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성균관대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숭실대 스파르탄SW교육원이 송파 채움교실 협력 파트너로 합류했다. 이들 대학의 석·박사 강사진이 관내 11개 중·고교를 찾아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5개교 학생 383명이 채움교실에 참여해 92.3% 만족도를 기록했다. 송파구는 4차 산업과 첨단 융합 분야 프로그램 수요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올해 AI 특화 교육을 강화했다.
상반기인 5~7월에는 첨단 융합, 인문사회, 창의·예술, 4차 산업 등 총 4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균관대는 ‘AI 기초 수학’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기획’ 등 첨단 기술과 실무 경영을 결합한 강의를 제공한다.
이화여대는 AI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적 통찰력과 윤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SF와 인문학’ 강의를 선보인다. 숭실대는 ‘AI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의와 함께 컴퓨터학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AI 동아리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26.05.13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