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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스타머 영국 총리, 지방선거 참패에도 사퇴론 일축···“EU와 관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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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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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집권 노동당의 지방선거 참패 후 거세진 사임 요구를 거듭 거부하면서 당내 총리직 도전이 있다면 맞서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스타머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연설 및 기자회견에 나서 “영국민이 국가와 정치에 실망한 걸 알고 일부는 내게 실망한 걸 안다. 나를 의심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나는 이대로 외면하고 떠나버리지 않겠다”며 총리직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당 대표 경선이 열릴 경우에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에서 싸울 것인지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보수당 정권에서 잇단 총리 교체가 나라에 큰 손실을 입혔다면서 “내게는 (노동당의 총선 공약) 변화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지방선거 참패 이후 갈수록 커지는 당내 사퇴론을 일축한 것이다. 영국 차기 총선은 2029년 여름까지만 치러지면 되지만, 집권 노동당 하원의원들이 당 대표를 교체하면 총리가 바뀔 수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공약했던 ‘국가 변화’를 끌어낼 방안으로 브리티시 스틸 국유화 추진, 유럽연합(EU)과 관계 강화를 제시했다. 이들 방안은 오는 13일 찰스 3세 국왕의 개원 연설(킹스스피치)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머 총리는 오는 6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 간 광범위한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합의에 대해 “영국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우리 노동당 정부는 유럽의 중심에 영국을 놓음으로써 유럽과 관계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이동 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과정에 이민이 최대 화두였던 만큼 영국 내 유럽통합 회의론자들은 청년 이동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다.
EU 단일시장이나 관세동맹 재가입을 배제한다는 기존 ‘레드라인’을 버리는 것이냐는 질문에 스타머 총리는 “무역, 경제, 국방, 안보 모든 측면에서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폴리티코, 텔레그래프 등은 이를 두고 EU 단일시장 등에 선을 그었던 기존 답변과 달리 여지를 남겨두는 언급이라고 풀이했다.
현재까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40∼50명이 스타머 총리의 사임 또는 퇴진 일정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머 내각 첫 부총리이자 당 부대표였으며 유력한 차기 총리 경쟁자로 꼽혀온 앤절라 레이너 하원의원도 전날 오후 성명을 내 “우리가 하는 일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며 스타머 총리를 압박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봉균 군의원도 형이 확정됐다.
30여년 동안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힘써온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57)이 올해의 교정 대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권 교감을 포함해 교정공무원 9명과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1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권 교감은 30년 5개월 동안 교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고충상담을 통해 교정 사고 예방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교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해 출정과 외부진료 등 호송업무를 지원했고,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영양사 부재 시 교정시설 급식 여건 개선에도 기여했다. 그는 2005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했다. 법무부는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웃을 위한 위로와 힘이 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특별사법경찰대장으로 근무하며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온 윤한석 울산구치소 교감(57)과 ‘대전교도소 100년사’ 등을 공동 집필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성현 대전교도소 교감(52)은 근정상을 받았다.
성실상은 신용훈 강릉교도소 교감(58)과 심유섭 광주교도소 교감(56)이 각각 수상했다. 창의상은 박정수 안양교도소 교감(50)과 김길성 군산교도소 교감(56)에게 돌아갔다. 수범상은 서칠교 포항교도소 교위(44)가, 교화상은 전병미 청주여자교도소 교감(60)이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교정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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