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 매입 기준’ 초과생산량 3∼5%로 구체화···입법 예고 > 자유게시판

‘쌀 의무 매입 기준’ 초과생산량 3∼5%로 구체화···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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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5-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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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월 양곡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6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양곡관리법 시행령에서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생산량(예상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제외한 값)이 전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하 하락한 경우로 명시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기 전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을 차지하거나, 전년 대비 가격이 5% 이상 하락했을 경우 재량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일정 조건 아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매입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 매입 여부와 구체적인 매입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과 가격 외에 또 다른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농식품부에 제출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쌀 수급 제도 개편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재고량과 역계절진폭(수확기 쌀값이 이듬해 단경기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쌀 의무 매입 보조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역계절진폭 현상은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누적될 때 나타난다.
농경연은 “역계절진폭은 평년 가격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도 단경기 가격 하락률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고령군에 사는 직장인 성석현씨(23)는 요즘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흠칫 놀란다. 지난해 4월만 해도 일주일 기름값이 4만~5만원 선이었는데, 최근에는 6만원대까지 뛰었기 때문이다.
성씨는 업무 특성상 타 지역 출장이 잦아 차 없이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는 기름값 부담에 운전을 최대한 줄이려 하지만, 지방 생활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았다. 헬스장을 가려면 왕복 15분, 카페나 미용실을 찾아가려 해도 왕복 20분을 운전해야 한다. 연비가 리터(ℓ)당 평균 16㎞에 달하는 소형차를 타고 있지만 주유할 때마다 결제 금액 앞자리가 바뀌는 걸 보면 부담이 크다고 했다.
성씨는 “지방은 인프라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대중교통보다 자차를 쓸 수밖에 없고, 그만큼 교통비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북·경남·경북 등 일부 지방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2.6%)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휘발유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을 반영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3% 중후반대에 달해 비수도권 고물가 우려가 현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경향신문이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를 넘어선 지역은 경북(3.1%), 경남(3.0%), 전북(3.0%) 등 3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반대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이들 지역의 물가는 오름폭이 컸던 셈이다.
생활물가지수 상승 폭은 더욱 가팔랐다. 서울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2.0%에 그친 반면, 경남과 경북은 각각 3.7%, 전북은 3.8%로, 서울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지난 3월에도 경북 2.9%, 경남 3.0%, 전북 2.9%로 생활물가 오름세는 두 달 연속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의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인으로는 교통비가 꼽힌다. 경북(11.6%)·경남(10.9%)·전북(10.3%)의 교통비 상승률은 모두 전국 평균(9.7%)을 웃돌았으며, 서울(7.1%)과의 격차도 뚜렷했다. 교통비 상승은 휘발유·경유 가격 오름세로 자동차 운영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서울과 달리, 이들 지역은 자동차 의존도가 높아 유류비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향후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경우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은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 ‘중동 사태가 부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서 “외식·숙박·여가 등 재량적 소비 관련 업종은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본격화할 경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의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며 “향후 업황 둔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몰려 있는 지역일수록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클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산업 전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방송·미디어·음향·조명 전시회(KOBA 2026)에서 관람객들이 곡면모니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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