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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희망이음 함께하는 내일]“키오스크 앞에서 마음 졸였는데…이제 남들에게 조작법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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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5-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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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음식 주문·ATM·기차표 예매 등동행플라자에서 맞춤·반복학습‘코치 교육’ 받은 뒤 도움의 손길접근성 높고 언제나 열려있어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 교육도
지난 11일 오후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동대문센터. 햄버거 주문 키오스크 앞에 선 김주석씨(81)가 버튼을 하나씩 눌렀다. 치킨버거와 오렌지주스, 감자튀김이 금세 장바구니에 담겼다. 하지만 포장·할인·결제 방식이 한 화면에 나타나자 거침없던 김씨의 손놀림이 멈칫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디지털 코치’(디지털 전문강사) 조분숙씨(72)가 손가락으로 버튼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다. 김씨는 도움을 받아 결제를 마친 후 옆에 있는 코레일 예매 키오스크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차례로 이용했다.
김씨는 “과정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한 군데씩 있었는데 옆에서 도와주니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조만간 논산에 갈 때 KTX 예매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은 삼성 계열사 에스원이 서울시와 민관협력으로 조성한 ‘희망이음-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SSDA) 상설체험존’이다. 패스트푸드점 주문·은행 ATM·기차표 예매·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을 실제처럼 체험해볼 수 있는 무인기기가 놓여 있다.
에스원은 동행플라자를 방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무상 실습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및 딥페이크 예방 관련 동영상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체험존 한쪽에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탑재한 스마트 로봇 체험공간도 마련돼 있었다.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뉜다. 기본과정은 스마트폰 사용법·모바일 쇼핑·모바일 금융거래·예약 방법 등을 알려준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디지털 코치의 일대일 맞춤교육과 체험존을 활용한 반복학습이 핵심이다.
심화과정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 이용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사용법을 가르칠 코치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날 ‘디지털 코치’로 일한 조씨도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일주일에 3번씩 코치교육을 받고 코치 역할을 하게 됐다. 어르신들의 이해 속도에 맞춰 화면 구성을 설명하고, 단계별 조작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조씨의 주 업무다.
조씨도 한때 ‘디지털 소외층’이었다. 혼자 영화관을 방문해 키오스크로 팝콘을 사 먹으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 이후로 키오스크 앞에 설 때는 뒤에 사람이 있는지 의식하곤 했다. 누구도 조씨에게 핀잔을 주진 않았지만 괜히 심장이 쿵쾅거렸다. SSDA 교육을 받고 난 뒤로 조씨는 능숙하게 키오스크를 다룬다고 했다.
조씨는 “얼마 전에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볼 때는 혼자 키오스크로 팝콘을 사 먹었다. 키오스크 앞에서 마음 졸이던 내가 이제는 남들에게 조작법을 알려주고 있다”면서 “한 번 배우고는 모르겠다며 2~3번씩 오는 사람도 많다. 여러 번 하다 보면 90대 어르신들도 나중에는 혼자서 척척 해낸다”고 말했다.
센터에서 배운 지식으로 새로운 일을 찾아나서는 사람들도 있다. 일주일에 2~3번씩 센터를 찾는다는 이강대씨(65)는 수업을 받은 후 서울 남부터미널에 ‘디지털 동행파트너’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자신처럼 키오스크 예매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돕는 일이다.
이씨는 “이전에는 키오스크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보면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조작이 어렵겠지’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을 받고 자신감이 생기니 요즘은 카카오톡도 자주 쓰고, 디지털 안내 자원봉사도 여러 개 신청했다. 앞으로 이런 공간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지하철 사물함 기기 사용법을 익힌 후 인천공항과 도심 간 택배를 나르는 ‘실버택배’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빨라지면서 고령층과 일반인 간 ‘디지털 격차’도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1.8%였다. 최근 음식 주문·병원 접수·약국 처방 등이 모두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면서 디지털 기기 활용 격차가 생활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스원은 SSDA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 어르신들의 일상 접근성을 높이려고 한다.
정해린 에스원 사장은 “어르신마다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이 다른 만큼 개인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반복체험이 중요하다”며 “체험센터가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직접 배우고 자신감을 얻는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SSDA 상설체험존도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체험존이 자리 잡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지난 3월 문을 연 신설기관이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깔끔한 내부 환경과 스마트 운동기구 등 다른 체험존이 함께 있어 어르신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에스원은 전했다. 덕분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다가 키오스크 사용법을 연습하러 오는 어르신들도 있다.
기존 팝업형 체험센터는 기간을 정해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곳은 어르신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학습할 수 있는 거점으로 역할이 확장된 모습이다. 교육을 마친 뒤에도 서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묻거나 키오스크 이용 경험을 공유하는 등 ‘만남의 장’으로도 활용된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이준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동대문센터장은 “상설체험존은 경로당이나 사회단체 쪽에서 20~30명 단위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에스원은 서울·인천·경기·호남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를 올해 부산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부산에서 기본 교육과정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팝업 체험센터도 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12일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근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도 감형을 받아 이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심 재판에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가 공통 쟁점으로 꼽혀왔다.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 선포 뒤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긴밀히 협의한 과정을 세세하게 적시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 전 총리·이 전 장관→허석곤 전 소방청장 순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관련 문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얼핏 본 것이고, 허 전 청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한 이 전 장관 측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의 체류 시간이 13초로 짧았던 점을 비춰보면, (단전·단수 지시) 문건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을 파악해 허 전 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 투입 계획을 알리고, 경찰 협조 지시까지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뒤, 한 전 총리와 함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 가담 결의를 한 피고인(한 전 총리)이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행위에 관한 지시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지시가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기여한 것으로서,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 결과를 비춰볼 때 이 전 장관도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심 재판에서 “단전·단수 업무 지시를 받아서 하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설령 지시했다고 해도 국헌 문란 목적은 아니었다”며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최후진술에서도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2심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 사안이다. 이 전 장관의 2심 재판은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가 맡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의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1심보다 8년 낮아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의 1심에서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내란을 막지 못한 부작위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불법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가해자는 평균 33.2세였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성평등부는 2024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927명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는 총 5072명으로 91.5%가 여성이었다.
피해자의 38.1%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이 42.5%로 가장 많았고 SNS(33.6%), 메신저(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 접촉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비율은 59.6%에 달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13세 미만도 24.9%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고, 19세 미만 가해자는 452명으로 전체의 11.5%였다. 가해자의 15.2%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는 강제추행(29.9%)이 가장 많았고 강간(23.1%), 성착취물 범죄(20.3%)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당한 범죄 역시 강제추행(29.9%)이 최다로 나타났고 성착취물(26.3%), 강간(18.1%)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족·친척 외 아는 사람’이 65.3%, ‘전혀 모르는 사람’ 24.4%, ‘가족·친척’이 6.4%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총 3만987명이다. 가해자 수는 2020년 260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3452명, 2024년 3927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2024년 디지털 성범죄자는 1049명으로 2015년 대비 약 4배로 증가했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범죄 접근 경로가 다양화됐고,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수사, 적발이 강화된 점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탐지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유인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신고·삭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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