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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에도 ‘저승사자’…이례적 특별조사에 금융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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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5-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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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증권사까지 잇따라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린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은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내부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에는 PF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기도 했다.
전직 임원은 재직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특히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금융 구조개혁을 주문한 직후 세무조사가 잇따르자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이며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도 페이스북에서 중·저신용자의 금융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겼던 만큼 최근 이어지는 금융권 특별 세무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은 정기 조사만 이뤄졌지 특별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발언이 이어지는 와중에 특별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회사에 국한될 것인지를 알아보고 있지만 정보가 제한돼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비정기 세무조사 자체가 드문 경우고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잇따라 특별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 관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업용 저수지와 댐, 하굿둑 등 이른바 ‘숨은 물그릇’을 비워 홍수에 대응한다. 서울 강남역 일대 등 6개 구에는 ‘도시침수예보’를 신설해 주민들에게 재난 위험을 알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여름(6∼7월) 강수량은 평년(373.7~509.8㎜)과 비슷하겠지만,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7월 충남 서산과 예산,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에 500년 빈도의 호우가 발생하는 등 극한 호우가 일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의 여유 있는 물그릇에 채워진 물을 빼 홍수조절용량을 늘린다. 농업용 저수지는 용수 공급과 사전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 4억2000만t을 추가로 확보한다. 여기에 3개 하굿둑(금강·영산강·낙동강)과 아산만 방조제도 홍수기 운영 기준을 고쳐 최대 1억5000만t의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발전댐의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3억8000만t에서 최대 8억5000만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수력발전댐 역시 사전방류로 수위를 낮춰 4억40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기존 숨은 물그릇을 활용해 추가로 늘린 홍수조절용량은 총 10억4000만t으로, 올여름 전체 홍수조절용량은 118억6000만t에 달한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숨은 물그릇을 통해 확보한 홍수조절용량은 한탄강댐 약 3개를 운영하는 효과와 유사하다”며 “댐 건설 없는 홍수조절용량을 통해 4조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홍수에 대한 예측체계를 강화해 대응 ‘골든 타임’을 확보한다.
먼저 서울 강남역 및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 주민에게는 도시 침수 실황 정보를 담은 대국민 알림이 발송된다. 침수 가능성이 예측되면 ‘침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실시간 침수 발생 또는 발생이 확실시 될 때는 ‘침수경보’를 내린다.
긴급 재난문자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는 하천 범람이 임박한 상태지만, 이전에는 ‘안전안내문자’로 발송돼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국세청이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권의 공공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이뤄진 금융권 세무조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사에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통상 정기 세무조사는 4~5년마다 이뤄지는데, 하나금융은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하나금융 측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 구조개혁을 주문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누구를 상대로 대출해줄 것인가에 있어서 지금은 아주 편협하게 능력 있는 고신용자 중심인데, 이걸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넓히려고 금융위원회가 애쓰고 있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얼마만큼 실현했냐를 평가해서 (금융기관에) 불이익이나 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금융위에 당부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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