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하 탓’으로 버틴 임성근···법원 “임성근 책임 가장 크다” 못 박아 > 자유게시판

3년간 ‘부하 탓’으로 버틴 임성근···법원 “임성근 책임 가장 크다”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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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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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이후 3년여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은 ‘나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며 현장 지휘관들의 무리한 지시가 문제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10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는 말라’는 등 수색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성과를 내라’고 압박한 탓에 지휘관들이 무리한 수색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색 작전 첫날인 2023년 7월18일까지만 인근 도로에서 수변을 육안으로 살피는 ‘도로정찰’이 허용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방문해 “포병은 비효율적이고 어수선하다”며 크게 질책한 뒤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을 하라’는 지침이 현장에 전파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포병을 다른 부대와 비교하면서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눈으로 보는 건 수색이 아니다. 직접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봐야 한다”고 질책한 점,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이튿날 7포병대대를 방문 예정이었던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누적돼 포병대대장은 사단장 앞에서 적극 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결정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는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동료대원들이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수변 수색의 위험성과 상황의 열악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이 적극 수색을 강조하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포병부대가 입수 범위를 확대할 거란 점은 오랜 군 경력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그간 수많은 장병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말단 지휘관 등만 책임을 지는 관행이 반복돼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상급 지휘관이 구체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위험을 가중시킨 사건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는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다”며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사고 이후 약 3년간 ‘부하들이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게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공보실장에게 ‘사단장은 사고 발생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전에는 자신이 수중 수색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서 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은폐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2월 채상병 유족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용민’이라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e메일과 문자를 보낸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지, 오래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며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1시간 23분 내내 바닥을 본 채 마른 침을 삼켰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채상병 어머니 A씨는 선고가 끝난 직후 “재판장님, 3년은 너무 적어요. 저희는 죽을 만큼 힘든데, 임성근은 끝까지 자기 과실을 인정 안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요”라며 울먹였다.
A씨는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도 30분 이상 법정 앞 의자에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른 군 사망 유가족들의 품에 안겨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지휘관들은 왜 다 살아 있는 거야”라며 흐느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7일(현지시간)과 9~10일 멕시코시티에서 연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에 총 15만명이 찾았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2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멕시코에서 팀 콘서트를 연 것은 2015년 7월 이후 10년10개월 만이다. 3회 공연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방탄소년단은 사흘간의 공연에 멕시코문화를 녹여내며 큰 환호를 받았다. 이들은 즉흥곡 코너에서 ‘위 고인 프롬 멕시코 시티’라는 가사가 있는 ‘에어플레인 pt.2’를 선곡하는가 하면, ‘에일리언스’ 무대에서는 멕시코 전통 프로레슬링 마스크인 ‘루차 리브레’를 쓴 댄서를 등장시켰다. 뷔가 ‘아이돌’을 부르다가 공연장 한 쪽에 마련된 현지 간식 반데리아를 집어 드는 장면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멤버들은 스페인어로 “소칼로 광장에서부터 이어진 열기를 잊지 못할 것 같다”며 “멕시코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득 안고 간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은 정말 최고였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며 “멕시코에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공연장 밖의 열기도 뜨거웠다. 현지 당국은 2~3일 차 공연 날 약 3만5000명의 팬이 경기장을 둘러싼 것으로 추산했다. 인파가 주변 도로까지 확산되면서 일부 구간이 일시 통제되기도 했다.
미국의 일간지 엘에이타임즈는 방탄소년단의 멕시코 대통령의 공식 대통령실 초청을 다루며 “보이밴드가 국제 외교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일은 흔치 않다”고 보도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티켓 구매를 시도했고 입장하지 못한 이들이 공연장 주변에 운집했다”고 전했다.
또한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이번 공연으로 티켓 판매, 항공, 숙박, 식음료, 지역 상권 소비 등 약 1억750만달러(약 1595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멤버들은 이후 23~24일과 27~2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콘서트를 연 뒤 다음 달 12~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아미’(팬덤명)를 만난다. 부산 공연 둘째 날인 6월 13일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13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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