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이 대통령, ‘상록수’ 채권 추심에 “원시적 약탈금융…해결 방안 찾겠다” > 자유게시판

남양주법무법인 이 대통령, ‘상록수’ 채권 추심에 “원시적 약탈금융…해결 방안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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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5-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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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장기연체 채권 추심 실태를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를 두고 “금융기관들이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에서 “본질이 돈놀이인 금융업이 원래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빚 탕감 외면하는 상록수’ 기사에서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취약계층 재기를 위해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상록수는 연체 채권을 이 기금에 넘기지 않고 보유하면서 5년간 420억원가량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면서 “그 원인이 됐던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백 몇십억 배당을 받고 있나 보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대책이 뭔지 이야기해 달라”며 “혹시 모르고 있나 싶어서 오늘 국무회의 (텔레그램) 방에 올려봤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의 새도약기금 협약 불참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든 유동화 전문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라며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회사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는데, 당시 연체자들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원이 몇억이 됐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서 “죽을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업이 원래 잔인하긴 해도 정도가 있다”며 “펀드들이 기업의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투자에 참고하기까지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 억지로는 못 하겠지만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엑스에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웹툰과 웹소설, 영상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명령을 통지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삼성SDS, 드림라인, 세종네트웍스, KINX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를 선정했다. 긴급차단 대상에 포함된 ‘뉴토끼’의 경우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해 왔다.
긴급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식 접속차단 조치 여부를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심의 결과 접속 차단이 의결되면 문체부 장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최종 확정한다.
긴급차단된 사이트의 운영자 등은 5일 이내에 문체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문체부는 바로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긴급차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문체부는 실제로 이의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아무나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이의 신청 시 신청자가 자신이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며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며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력을 단기 고용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 숙련 노동력으로 육성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에 나섰다. 짧게 고용하고 돌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력 개발과 정착 지원까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외국인력 정책이 ‘사람이 모자라면 데려와 쓰고 돌려보내는’ 단기 공급 구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임시 대체인력’ 관점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약 110만명 수준이지만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 종류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노동시장 수요와 체류·정착 지원, 노동권 보호가 따로 운영돼 왔다.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한 분절적 구조”라며 “이제는 외국인력을 얼마나 유입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 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제도는 여전히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다. 숙련을 쌓은 노동자가 체류 제한으로 떠나고, 사업장은 다시 초보 인력을 처음부터 교육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E-9 외국인력을 중숙련 직무에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며 “인력 부족이 단순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기존의 ‘전문·비전문’ 구분 대신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으로 이어지는 ‘3단계 외국인력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숙련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숙련 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직무별 적합 인력을 선발하고, 직업훈련과 숙련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 외국인력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꼽혀온 ‘숙련 단절’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장에서는 “몇 년 동안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돌아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와 정주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노동계는 특히 고용허가제(E-9)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종속성을 키우고 폭행·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비자 유형에 사업장 이동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도 “사업장 변경 제한이 사실상 강제노동의 성격을 띤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지 못하는 구조가 폭언·임금체불·성희롱 등 권력 남용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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