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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AI 활용해 제품 안전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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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5-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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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제품 안전 정책의 이정표, ‘6차 제품 안전 관리 종합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크게 늘고, 인공지능(AI) 융복합 신제품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데이터·AI 기반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늘며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위해 제품의 유입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 직구 제품의 부적합률은 13.2%로, 국내 유통 제품의 부적합률(5.1%)보다 8.1%포인트 높았다. 쿠팡·네이버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구매 대행이 늘며 해외 위해 제품 적발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또 최근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AI 기능이 탑재된 신제품이 빠르게 보급되고, 생활·식품·의료기기에도 AI 기능이 결합한 제품이 출시되며 현행 법령을 적용하기 모호한 융복합 제품도 늘고 있다.
정부는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 직구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00건 수준이던 안전성 조사를 올해 1200건, 2028년 2000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적합 해외 직구 제품은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제품안전정보 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포털을 고도화해 ‘소비자24시스템’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AI·융복합 제품의 경우 위해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연구·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원격 제어 스마트 가전이나 융복합 제품 등 주요 품목군의 안전 기준을 새로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무선 충전 안전 기준을 올해 개발한다.
배터리 제품은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보조배터리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난연 구조 등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는 현행 안전 기준에 과전류·과방전 요건을 추가해 이륜차 배터리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사고 다발 등 위해 우려가 큰 중점 관리 품목 수를 지난해 58개에서 2028년까지 70개로 확대한다. 합동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연중 상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과 협력을 확대해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단속도 늘린다. 또 AI 기반 자동화 체계를 구축해 해외 43개국 13개 제품 리콜 사이트에 공표된 리콜 제품 정보를 즉시 수집해 분석에 활용하기로 했다.
김대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가치로, 기술혁신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에 4선의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원을 후보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조배숙(5선·비례대표) 의원과 3파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을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선출 직후 “엄중한 시기에 부의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겠다. 우리는 ‘원팀’”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국회부의장에 도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충북 옥천 출신의 박 의원은 2019년 19대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되어 초선을 지냈다. 이후 20·21·22대 총선에서 당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에서 내리 당선되며 4선을 지냈다.
국민의힘이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가 피격된 사건을 두고 “정부가 상황 축소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하고 지방선거용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나무호 피격 사건의 발사 주체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미 이란 국영TV가 한국 선박을 타깃으로 삼았다는데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며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의 비행체라고 하는데 외계인 UFO의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되어서야 정부가 피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공격 주체조차 밝히지 않은 채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개최에 정부·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건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는 “여당은 ‘외부 피격 여부 확인’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거부하더니 정부가 외부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는 다시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미루고 있다”며 “책임 있는 논의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이 대면보고를 2회나 공식 요구했는데도 ‘보고할 것이 없다’며 남 일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는데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유불리만 따져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정부가 조만간 미상 비행체 기종과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면밀하게 한다고 해 특정되는 대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피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거짓”이라며 “지방선거용, 정쟁용 소재로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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