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6·3 지방선거 인터뷰] 김진태 “우상호, 강원도 얼마나 알까···대통령 심부름꾼은 필요 없다” > 자유게시판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6·3 지방선거 인터뷰] 김진태 “우상호, 강원도 얼마나 알까···대통령 심부름꾼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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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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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인 김진태 지사는 “새로운 강원도를 위한 설계도를 그렸으니 이제는 완공할 차례”라며 “대전환기에 선장이 바뀌면 어렵게 만들어온 사업이 찬밥신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강원 춘천시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강원도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의리의 일꾼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발광채여야지 누가 보내서 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며 “우리 강원도에는 대통령의 심부름꾼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지사는 강원 춘천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사에 당선됐다.
- 왜 다시 지사가 돼야 하나.
“지난 1400여일의 여정은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감자 팔던 강원에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의 대전환 기틀을 마련했다. 12일에 한 건꼴로 사업을 만들어내며 120개 미래산업 프로젝트 가동 중이다. 지난 4년 강원도를 특별하게 만들어왔다면 앞으로 4년은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특별하게 바꾸겠다.”
-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
“어떤 후보는 강원도에서 반도체는 안 된다며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 미래산업 일자리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는 강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강원도에도 반도체 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미 반도체교육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등 12개 사업을 시작했다.”
-자신의 강점은 뭔가.
“검증된 추진력, 현장 전문성, 정책성의 연속성이다. 강원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공부하다가 4년이 가버린다. 재선이 되면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해서 하던 일을 이어가면 된다.”
- 야당 지사로는 중앙정부와 소통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김진태 도정은 올해 국비 예산 10조원을 확보했다. 강원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이다. 이 예산을 어느 정부가 편성했나. 바로 이재명 정부다. 단순히 누구와 가깝다고 중앙정부 지원받는 시대는 지났다. 일 잘하는 도지사는 정권과 상관없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걸 이미 증명했다.”
- 경쟁자인 우상호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서울에서 오래 정치한 게 장점이자 단점이다. 강원도에 대해선 얼마나 아실지 의문이다. 그러니 TV토론을 회피하고 공약 발표도 없는 게 아닌가. TV토론을 방송사하고 협의가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한 달 뒤에 하자고 하더라. 4선 의원 출신이 TV토론을 회피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미래 비전을 가졌는지 알 길이 없다. 관광객처럼 돌아다니면서 툭툭 훈수두는 수준이다. 정권 실세가 맞는지도 의문이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100% 출석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나왔다.”
- 우 후보의 ‘대통령이 보낸 후보’라는 슬로건을 비판해왔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참 민망한 표현이다. 발광채여야지 누가 보내서 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우리 강원도에는 대통령의 심부름꾼은 필요 없다. 딱 한 사람의 심부름을 하겠다는 사람이 왜 강원도에 와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중앙에서 하면 되지 않나.”
-지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강원도까지 오신 손님이고, 마음이 약해서 대놓고 ‘물러나라’, ‘2선 후퇴하셔라’ 얘기 못 한다.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아우성이니까, 고민 끝에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6월3일 이후에 다 집에 갈 판인데, 그전에 정말 우리도 최소한의 충정 어린 건의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했다.”
- 당 지지율이 낮다.
“민심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야말로 결자해지다. 장 대표가 고민하셔야 한다. 일각에서는 ‘6월4일에 물러나겠다고 지금 발표하라’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너무 부자연스럽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뭔가 이 응어리진 마음을 시원하게 좀 풀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 장 대표가 바로 사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다.”
- 독자 선대위를 꾸리는 국민의힘 후보도 있다.
“원래 지방선거는 그렇게 하는 거다. 중앙당에도 선대위가 있고, 각 시도당 차원에서도 선대위를 두고 움직인다. 강하고 유능한 선대위를 꾸릴 예정이다. 강원도에서 활동하지도 않는 서울 사람들을 두거나 유명한 이름만 줄줄 열거하는 식의 선대위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임 목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고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화 유족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임 목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며 원심판결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임 목사는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 희생당한 ‘광주 밖 희생자’다. 그는 광주 학살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980년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 소환돼 강압 수사를 받았고, 조사 8일째에 숨졌다.
유족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해당 소송에서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임 목사 사건에서 법원은 유족이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때 이미 손해를 인지했고, 소송 제기 시점에는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상금을 받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유족이 알았다고 해도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곧장 소송을 내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법에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추가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조항(화해간주조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고유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포괄적ㆍ종국적으로 정리됐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유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잘못된 법률 해석 등 유족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는 가해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 국가편의주의적 입장에서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임 목사 사건의 결론이 상고심에서 달라진 배경에는 지난 1월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임 목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들을 포함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충실히 구제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 판단은 제각각이었다. 민주화 유공자들의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화해간주조항을 위헌 결정한 2021년 5월 이후 본격 시작됐고,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랐다. 헌재의 결정 이전에는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했다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일이 기산점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리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유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려 유족의 피해 구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목사 유족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번 판결은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과 국가배상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잘못된 법률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 행사를 폭넓게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전합 판결을 기점으로 하급심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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