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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세월호 참사 후 12년만…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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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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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또 안전권 조항에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삼성SDI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도 올해 1분기 2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2078억원으로 전년 동기 3747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6조55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5% 감소했다. 순손실도 9440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SDI도 지난 28일 1분기 영업손실이 155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4년 4분기 이래 6개 분기 연속 적자다. SK온의 실적도 증권가에서는 3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들 3대 ‘K배터리 업체’의 실적 부진 요인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지난해 1분기(4577억원)의 41.5%인 1898억원으로 줄어든 점이 우선 꼽힌다. 미국 테네시, 오하이오주 등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거점 확장(5곳)에 따른 초기 안정화 비용과 북미 전략 거래선향 전기차 파우치 물량 감소 등으로 이익이 줄었다. 다만 늘어나는 ESS 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전기차 수요 약세 영향을 만회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배터리 업계의 실적 부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전기차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신규 산업이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보조금 정책을 줄이거나 끝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조정했고, 배터리 출하량도 줄었다. 여기에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규제에 따라 유럽 시장 공략 등에 집중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그나마 ESS가 안정적 수익원으로 꼽히면서 K배터리 업체의 반등을 기대하는 시각이 나온다. 업체들 모두 미국과 유럽에 ESS 공장을 짓고 양산하기 시작했다. 오재균 삼성SDI 경영지원담당 부사장은 지난 28일 콘퍼런스콜에서 “실적 ‘턴 어라운드’(전환)를 위해 준비해온 과제들의 성과가 점차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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