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그림 청탁’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 자유게시판

[속보]‘김건희 그림 청탁’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5-13 18:43

본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김상민 전 검사의 형량도 1심보다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장검사인데도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조 속에 5대 은행의 1분기 대출이 올해 목표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은행의 1분기 말 대출 실적은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178.0%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9092억원이었으나 오히려 1조6143억원이 감소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대출이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페널티 대상에 올랐다.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NH농협은행은 8700억원 증가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1조3551억원(-156.0%) 감소했고, 신한은행도 8500억원 목표에 1조5896억원(-187.0%) 줄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가계대출이 각각 1조5402억원, 3447억원 감소해 목표치 대비 -175.0%, -41.7%를 기록했다.
이는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가 4월 확정되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대출을 집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1.5%로 전년도(1.7%) 보다 낮아졌다. 5대 은행의 경우 전체 목표치의 60∼7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당국은 올해 주택담보대출에도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하고, 은행별 과거 주담대 실적을 고려해 비율을 설정했다.
인터넷 은행도 대출을 축소하는 흐름이었다. 케이뱅크는 올해 목표치가 6673억인데 1분기에 2237억원 감소했다. 카카오뱅크는 3965억원 중 2052억원(52.0%), 토스뱅크는 5502억원 중 370억원(7.0%)만 집행됐다.
보수적 대출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저 신용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은행권이 비금융 정보와 대안 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해 중저신용자·청년·자영업자가 금융 사다리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정책 서민금융과 데이터 인프라, 보증·신용보완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