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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자 규제 강화에 미 신입 유학생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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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5-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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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올해 봄 미국 대학의 신입 외국인 학부생이 지난해보다 평균 20% 감소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교육자협회(NAFSA)가 여러 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미국 149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신입 학부생 규모는 급감했다.
조사 대상 학교의 62%는 올해 봄 학부 및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작년 봄보다 외국인 등록생 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 84%는 외국인 등록생 수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을 꼽았으며, 3분의 1 이상은 유학생 감소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 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학생은 미국 대학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꼽힌다. 오는 가을 학기에도 유학생 등록이 20%가량 줄면 일부 대학은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등 교육을 재편하고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단속해왔다. 지난해 초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외국인 학생 수십명을 캠퍼스나 기숙사에서 체포 및 구금했으며 수천명의 법적 거주 권한을 취소했다. 행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후 대부분 학생은 법적 지위를 회복했으나, 단속은 유학 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
미 국무부는 엄격한 신규 비자 정책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한 달 가까이 중단했던 유학 비자 발급 절차를 6월에 재개했으나, 이미 지난해 관련 비자 발급 건수는 전년 대비 36%나 줄었다.
NAFSA는 전 세계 수백개 대학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했다. 올봄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민 정책으로 유학생이 줄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유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승진 등 인사 혜택을 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5급 조기승진제는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우선 추천받아,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5급 조기승진제 도입 이유에 대해 “7급이나 6급으로 근무하는 분들 중 역량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적체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곰무원들이 많다”며 “현 시점에서 조기승진제 도입으로 몇 년이 단축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기간(9년1개월)보다는 훨씬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선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부전문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관리자·실무자급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사 혜택도 강화된다. 국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소연수가 최대 1년 단축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받는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서도 높은 등급의 평가가 보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스비 폐지’라는 파격적 운영 정책으로 관심을 모은 하이브 아트페어가 오는 21일 개막한다.
하이브 아트페어는 오는 21~24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제1회 하이브 아트페어에 국내 36개, 해외 12개 총 48개 갤러리가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이브 아트페어는 부스비 폐지로 관심을 모았다. 참여 화랑들에게서 받는 수천에서 억대 이상의 부스비가 페어 주최사의 주요 수입원인데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하이브 측은 애초 약 1800만원의 부스비를 고려했다가 이를 아예 없앴다. 대신 승객이 항공사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듯이 추가 비용을 내고 갤러리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했다. 무료로 제공하던 초대권을 판매하고, 주최 측이 운영하던 라운지 프로그램도 각 갤러리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기업들이 많은 마곡이라는 위치의 장점을 활용해 기업들과 갤러리의 ‘아트 콜라보’를 통한 수익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하이브(Hive)’는 육각형 벌집 구조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집단의 유기적 협력과 확장성을 상징한다. 모든 갤러리가 같은 크기의 부스를 배정받는다. 또한 기존 아트페어와 달리 갤러리마다 독립된 ‘전시’ 형식의 기획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아트페어는 48개 전시에 158명의 작가가 참여하는데 갤러리마다 단 한 명의 작가도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김동현 하이브 아트페어 이사는 갤러리들이 스스로 부스 연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며, 좋은 전시가 결국 좋은 판매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나아트, 갤러리현대, 에스더쉬퍼 등 국내외 주요 갤러리가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최 측은 사전에 갤러리로부터 전시 제목과 기획서를 받았다. 이를 인공지능(AI) 도구로 분석해보니 48개 갤러리 중 27개가 ‘지속가능성’ 관련 언어를 서문에 사용했고, 10개 이상이 ‘공존’을 택했다고 한다. 김동현 이사는 “갤러리들이 사전 조율 없이도 ‘무언가 사라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라는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며 “부스비를 없애고 기획의 공간을 열었을 때 가능성을 봤다”고 설명했다.
올해 15회를 맞는 국제 아트페어 ‘아트 부산’은 22~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같은 기간에 열리는 두 아트페어가 컬렉터와 관람객의 분산을 가져올지, 국내 미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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