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산수업’ 책 펴낸 도산 전문 박시형 변호사 “파산·회생 신청이 신용불량? 오해 너무 많아” > 자유게시판

최근 ‘파산수업’ 책 펴낸 도산 전문 박시형 변호사 “파산·회생 신청이 신용불량? 오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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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5-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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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비판 많지만 반성하면 재기할 기회 주는 게 사회에도 도움진짜 문제는 채무자회생법 취지가 작동 않는 현실과 악용하는 사람들도산 염두 둔 ‘빚투’ 보며 회의감도…그렇다고 회생의 문 닫혀선 안 돼
“파산이나 회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박시형 변호사(44)는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뒤로도 연체금을 못 갚게 되면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회생 절차가 마무리돼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이 회복된다”고 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어요. 회생·파산 기록도 삭제됩니다. 통장이 압류돼 은행도 이용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과 달라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부동산이나 통장 압류는 물론 빚 독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10년간 도산(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해왔다. 도산전문변호사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다. 장애인 가정의 회생을 도운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그가 최근 <파산수업>을 펴냈다. “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두려워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책을 냈다”고 했다.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 초과 상태’, 즉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파산’은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준다. 반면 ‘회생’은 재산을 강제 처분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빚 일부를 벌어서 갚아야 한다. 즉 근로 능력 등이 있는 경우다.
영세상인이나 서민을 위해 더욱더 쉬운 ‘회생’도 있다. ‘개인회생’이다. 일반 회생은 빚을 얼마나 탕감할지에 대해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개입하지 못한다. 빚이 일정액 이하면 가능하다.
도산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1% 정도에 불과하다. 돈은 안 되고 일은 고되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빚 갚을 돈도 없는 분들입니다. 수년간 빚 독촉에 시달려 잔뜩 예민해져 있어요. 파산 업무를 오래한 선배조차 (도산 업무 하는 걸) 말렸어요. 그래도 고집을 부렸죠. 범죄자를 변호해주는 데서는 못 느꼈던 뭔가를 여기서는 느꼈거든요.”
‘빚을 없애준다’는 것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패자부활전 없는 데스게임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오징어게임>에서도 살아남는 건 한 명뿐이었다”고 했다.
“채무자의 모든 것을 압류하고 월급까지 생계비만 남겨놓고 다 빼앗으면 채무자는 아예 일할 의지를 잃습니다. 오히려 빚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이 됐다는 건 어차피 빚을 다 받긴 글렀단 얘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려 죽여야 할까요? 이전의 실수를 깊이 반성한다면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물론 빌려준 사람이 개인이면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채권자 대부분은 사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고 했다. “대출이자를 예금이자보다 높게 책정해 ‘예대 마진’을 남기는 대신, 돈 떼일 위험(부실 채권)도 감수하는 게 금융업의 기본 원리예요. ‘예대 마진’에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채무자 입장에선 사실 변제가 필요 없는 파산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요건이 더 까다롭죠.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려면 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단가는 낮아요. 그래서 상당수 사무실에선 회생을 권유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도산 제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최소한의 품으로 박리다매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 대리’ 관행이 생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요.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신청서가 법원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죠. 회생 위원에게 반박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신청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요건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원인”이라고 했다. “기각률이 올라가면 회생·파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케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빚을 진 분,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 사업을 방만하게 하다 망한 분, 절제된 소비습관 없이 ‘카드 돌려막기’를 한 청년들… 대부분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저를 찾아오세요. 변제 기간 내내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 다니고, 외식 한 번 하지 않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문제는 ‘실수를 통해 달라지느냐’입니다. ‘달라질 줄 아는 사람들’ 보는 맛에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초심이 흔들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을 진 의뢰인들 상당수는 이미 회생·파산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합니다. 빚을 잔뜩 내 ‘투자’를 하고, 손실이 날 경우 도산을 통해 빚을 없애는 ‘플랜’을 짠 거죠. 위축돼 있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변제액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만 당당하게 묻는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가 들어요.”
그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 때문에 회생의 문이 닫혀버리면 문밖에서 서성여야 하는 건 그 문을 통해 새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건국·새마을운동·근대화와 관련한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는 6·3 지방선거를 치른 뒤 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헌법전문 수록 등 국민적 합의가 끝난 개헌안 표결을 무산시키더니 돌연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한 뉴라이트식 주장을 들고나왔다. 앞으로도 개헌에 반대할 밑자락을 깐 것이다.
송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전문 내용은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균형 잡혀야 한다. 건국과 관련해 헌법에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와 관련해서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데 반대하기 궁색하니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뿌리가 1919년 수립된 상해임시정부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돼 있던 제헌 헌법 관련 내용을 계승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건국’ 주장은 ‘이승만 국부론’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2000년대 중반 뉴라이트 학자들이 들고나왔다. 새마을운동, 근대화·산업화에 대한 과도하고 일면적인 재평가도 뉴라이트식 국가 정통성 세우기 일환이다. 이런 주장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건 뉴라이트 입맛대로 헌법을 뜯어고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송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가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을 민주주의라는 보편적·헌정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킨 사건이 아니라 뉴라이트식 건국론·새마을운동론·근대화론의 대칭점에 있는 정파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뜻한다. ‘통합적 역사 인식’ ‘균형’ 운운하면서 헌법에 이 모두를 넣자는 건 기실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한다는 것이고,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한 것은 빈말이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탄핵된 데 대해 “계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를 헌정적 수단으로 단죄할 게 아니라 윤석열의 자발적 퇴진 같은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야 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런 사람들이니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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