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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이란, 트럼프 방문 앞둔 중국에 영구종전 등 입장 대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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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5-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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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란이 전쟁 종식 등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IRNA 통신 등 이란 관영 매체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압둘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 대사가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란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파즐리 대사는 “이란이 중국에 전달한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이란은 전쟁 영구적 종식, 안정적인 휴전 체제 수립, 봉쇄 해제, 이란의 정당한 권리 존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이러한 이란의 메시지를 강대국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가수 이승환씨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북 구미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예매자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1억2500만원 규모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확인한 판결로 환영한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앞서 이씨가 서울 공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보수 성향이 강한 구미에서 공연 반대 시위가 열린 게 빌미가 됐다. 구미시는 12월20일 이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장호 시장은 12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이 우려된다며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은 (대관) 허가 조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구에 대해선 “이씨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가 형식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나 모두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구미시 행태가 사실상의 ‘사전검열’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특히 권익을 침해당한 예술가 당사자는 물론, 공연을 보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본 관객들에게까지 위자료를 지급도록 한 점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국가배상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직업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김 시장처럼 선거로 뽑힌 공직자까지 면책 범위에 포함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과실은 시장이 저질렀는데, 손해는 시민 세금으로 배상하는 일이 합리적인가. 항소심에선 반드시 김 시장 책임까지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에 대해 이란이 보내온 공식 답변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이란의 소위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용납 불가’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핵심 쟁점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행방인 만큼 이란 측이 이를 포기하라는 미국 측의 제안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이란이 언젠가 핵무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은 답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반관영 타스님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 항행부터 재개한 다음 향후 30일 동안 핵 협상을 진행하자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핵 포기 약속을 해협 봉쇄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액시오스는 지난 6일 미국이 14개 항으로 구성된 1쪽짜리 종전 양해각서(MOU)를 미국 측에 보낸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양측이 체결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협상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과 이란의 교착 상태는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에 대한 반응을 올리기 2시간 전 올린 글에서는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가지고 놀아왔다. 미루고, 미루고, 미룬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란이 “다시 위대해진 나라를 비웃어왔다”며 “그들은 더 이상 비웃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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