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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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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5-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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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낮추고, 재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앞서 지난 6일 법원 경내에서는 서울고법 형사15부 소속이던 신종오 판사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 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이 늘어난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맡던 기존 사건들은 신설 부서인 형사15부와 16부 등으로 재배당됐다.
신 판사는 김 여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3대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김 여사 재판도 1심 선고 이후 약 세달 만인 지난달 28일 항소심이 선고됐다.
신 판사 사망으로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맡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이틀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측이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관계자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가기 전 “어제는 노사 양측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오늘은 그 내용을 토대로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정안을 미리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변경된 내용과 새롭게 고민한 상황들을 다시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와 오늘 아침 상황까지 종합해 안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압박하는 자리라기보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듣는 과정이었다”며 “어제 합의가 안 됐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선 “양측 안의 당위성을 들었고, 그 중간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조정이 이날 밤을 넘길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사후조정은 기간 제한이 없어 오늘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내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며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사후조정은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노사 양측 또는 일방이 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정위원이 더 이상 접점이 없다고 판단할 때 종료된다. 관계자는 “노사가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조정위원이 접점을 더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설득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으로 전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사후조정을 재개했다. 노조는 연봉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상한 폐지 제도화에는 난색을 보이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특별포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단계 사업’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성북·반포·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B사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세무서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다며 2024~2025년 부과된 종소세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모두 종소세 과세 대상인데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원은 B사가 겉으로만 화장품 업체일 뿐 실제로는 다단계 업체라고 봤다. 이에 투자자들이 얻은 이득 역시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5%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B사가 실제로는 화장품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B사의 회장 C씨는 다단계식 유사수신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3년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 등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B사를 빼면 반복적으로 대부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을 들어 이들을 대부업 사업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A씨 등)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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