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집행 일시 정지 > 자유게시판

미 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집행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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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5-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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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상급 법원이 12일(현지시간)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내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CIT 판결은 지난 7일 나왔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상태에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CIT는 미 중소업체 두 곳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인 8일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질 경우 관세를 납부해온 수천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규격 외’다. 밀워키 브루어스의 우완 영건 제이컵 미저라우스키(24·사진)가 선발 투수로 역사상 가장 빠른 공을 던졌다.
미저라우스키는 9일 밀워키 홈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전 선발로 나서 1회 2사 후 빅리그 최고 타자 에런 저지를 상대로 4구째에 시속 103.6마일(166.7㎞) 직구를 던졌다.
2008년 투구 추적 시스템 도입 이후 선발 투수가 던진 가장 빠른 공이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마무리 메이슨 밀러가 지난달 기록한 역대 최고 구속 103.8마일(167.0㎞)에 아주 조금 못 미쳤다.
구속 혁명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경기 후반 불펜들이 줄줄이 100마일 이상 빠른 공을 던지는 건 사실 드물지 않다. 하지만 공 100개를 던져야 하는 선발 투수가 경기 시작부터 줄기차게 100마일을 던지는 건 리그를 통틀어도 미저라우스키 1명 정도다. 이날 미저라우스키는 1회 초구 102.4마일을 시작으로 공 10개 모두 100마일 이상을 던지며 세 타자를 찍어 눌렀다. 6회까지 95구를 던지는 동안 최고 구속 103.6마일 3차례를 포함해 103마일 이상만 10차례 던졌다.
엠엘비닷컴은 “2008년 이후 이날 전까지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을 통틀어 선발 투수가 103마일 이상을 기록한 공은 단 3개뿐이었다. 그중 하나는 미저라우스키가 바로 직전 경기 때 던진 공이었다”고 전했다. 18년 동안 단 3차례 나온 구속을 하루에만 10차례 기록했다.
미저라우스키가 이날 던진 직구는 57구 중 41구가 100마일을 넘었다. 6회 2사 후 코디 벨린저를 상대로 던진 94번째 공이 102.7마일(165.3㎞)이었다.
밀워키 동료 외야수 살 프렐릭은 “이닝이 계속될수록 매번 전광판 구속을 쳐다봤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하필이면 빅리그 데뷔전에서 미저라우스키를 만난 양키스 신인 타자 스펜서 존스는 “살면서 그렇게 빠른 공은 처음 봤다. 파울 몇개를 쳐낸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다.
미저라우스키는 “5~6회쯤에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솟는 그런 경험은 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저라우스키는 올 시즌 3승2패 평균자책 2.45를 기록 중이다. 44이닝 탈삼진 70개로 9이닝당 삼진(K/9)이 14.32개, 리그 전체 1위다.
엠엘비닷컴은 미저라우스키를 가리켜 ‘인간 화염방사기’라고 했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불타는 듯 맹렬한 훅과 어퍼컷으로 양키스 타자들을 때려눕혔다”고 적었다.
미저라우스키는 이제 빅리그 2년 차다. 지난해 데뷔해 불과 5경기만 던지고 올스타전 부상 대체 선수로 발탁됐다. 겨우 5경기만 던지고 올스타에 뽑히는 게 합당한지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미저라우스키의 임팩트가 강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이뤄진 마라톤 성과급 협상에서도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총파업 예고일(21일)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사후조정마저 결렬되면서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정부의 막판 추가 중재 여지가 있지만, 성과급 제도화에 관한 양측 입장차가 워낙 첨예한 탓에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노사는 13일 새벽까지 이틀 넘게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협상 결렬에 이른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규모와 제도화 문제였다.
노조는 현행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영업이익의 13~14%까지 낮추되 OPI 주식 보상 제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중노위가 마련한 조정안은 반도체(DS) 부문의 경우에만 실적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 규모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기존 OPI 산정식인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을 유지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새벽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면서 “조정안이 노조 요구보다 퇴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노위와 회사 측은 공식적인 조정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초읽기 들어간 ‘5만명 총파업’…법원 ‘가처분 판단’도 변수수원지법 “20일까지 결론 낼 것”돌입 땐 영업이익 40조 감소 전망노조 “적법하게 쟁의 진행” 예고정부, 추가 중재 등 막판 노력 계속
성과급 체계를 개편해 경쟁사보다 높은 성과급 지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던 노조 입장과, 기존 성과급 체계를 바꾸는 대신 실적과 연동되는 특별포상 등을 제공하는 식의 유연성을 남겨두려는 사측 입장이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업이 일어나면 2024년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다. 최 위원장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000명이며, 사측의 협상 태도를 보면 5만명까지도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70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을 거느린 삼성전자의 총파업은 산업 생태계 차원의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메모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미 고객사인 빅테크 일부는 파업 가능성과 관련, 삼성전자에 공급 차질 여부를 문의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파업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40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협상 결렬로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날 2차 심문을 마무리한 수원지법은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20일)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파업 규모·범위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업 개시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의 추가 중재나 노사 간 물밑 협상으로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4년 7월 첫 파업 당시에도 사후조정이 결렬됐지만 이후 노사 간 자율교섭을 재개해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노조는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회사가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도 이날 입장문에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노사 간 대화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에는 아직 선을 긋고 있다.
삼성전자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는 여타 업종·직군에서도 나타나는 성과급 등을 둘러싼 ‘보상 갈등’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속에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자,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대비 적은 성과급 액수와 제도 미비에 불만을 느낀 직원들이 조직화에 나섰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다른 업계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의 파격적인 결정에서 촉발된 성과급 이슈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폭발한 상황”이라며 “올해 재계의 임단협 등에서 삼성전자 사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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