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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상한폐지 제도화 안되면 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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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5-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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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고용노동부의 중재를 통해 사측과 협상에 나선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를 재차 요구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사측은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아뒀다가 적자 때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문화라는 말은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 관점에서 보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전향적 변화가 있으면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공통재원 관련 노조 내 이견이 정리됐는지 질문에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 불성실 교섭이라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며 “저희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 등이 재판소원으로 다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앞서 결정된 ‘녹십자 입찰 담합 사건’ 등 총 3건이 됐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살펴본 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전원재판부에 새로 올라간 사건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다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체결한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시와 구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지난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이 중 523건이 각하됐다.
LS전선이 한국전력기술과 손잡고 급성장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설계 단계부터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LS전선은 한국전력기술과 ‘부유식 해상풍력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력계통 설계 초기 단계부터 케이블 사양을 사전에 반영하는 ‘설계 연계형 협력 모델’ 구축에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풍력 터빈 구조물을 바다 위에 띄우는 방식으로, 기존 고정식보다 먼바다에 설치할 수 있어 입지 제약이 적고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도와 조류에 따라 구조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력을 전달하는 해저케이블 역시 높은 내구성이 요구된다. 전기적 성능은 물론, 반복적인 기계적 하중과 피로도를 견뎌낼 수 있는 복합 설계가 필수적인 고난도 영역이다.
LS전선은 이러한 환경에 최적화된 ‘다이내믹 해저케이블’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며 기술적으로 앞서고 있다. 여기에 육상 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 분야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한국전력기술의 전력계통 설계 및 해양 환경 분석 기술을 더해 기계·전기 통합 설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울산 해역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LS전선은 자회사인 LS마린솔루션과의 협업을 통해 설계, 제조, 시공, 유지보수를 아우르는 ‘턴키(일괄수주)’ 역량을 확보한 만큼, 이번 협약이 수주 경쟁력 제고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초기 설계 단계 참여 여부가 최종 수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한국전력기술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사업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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