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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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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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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모나코>의 주인공은 “철 안 든 노인”이다. 은퇴한 사업가인 그는 멋진 서재와 홈시어터가 있는 집에 산다. 체력이 좋고, 요리를 잘하고, 쿨한 유머감각도 갖췄다. 그러나 인간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가사도우미 ‘덕’뿐이다.
“언제부턴가 사는 것도 습관처럼 여겨졌다. 먹고, 자고, 걷고, 먹고, 걷고, 또 걷고. 어떤 날은 사는 이유를 생각해 냈다. 다음 날엔 또 잊어버렸다. 이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먹는 것의, 사는 것의 의미는 조난당한 선원의 수영복처럼 부질없었다.”
어느 날 그의 앞에 젊은 미혼모 ‘진’이 나타난다. 불꽃같은 사랑이 시작되지만 결말은 예상대로다. 진이 떠나고, 노인은 덕이 휴가 간 사이 심장마비로 죽는다. 두 달 후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노인의 집을 찾은 이는 좀도둑뿐이었다.
고독은 반드시 빈곤이나 질병과 함께 오지 않는다. 소소한 일상을 나눌 사람, 함께 웃고 울 인연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내려앉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4명가량(38.2%)이 ‘평소 외롭다’고 답했다. ‘자주 외롭다’는 비율은 4.7%였다. 응답자 가운데 5.8%는 도움받거나 교류하는 사람, 즉 ‘사회적 관계망’이 없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적 관계망이 없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교집합’ 3.3%에 주목했다. 15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들은 일종의 ‘고립·은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했다. 사회적 고립이 특정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세계 최초로 고독부 장관을 임명한 영국에서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의사가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 가운데 외로움이나 우울을 겪는 사람을 지역사회 ‘링크 워커’를 통해 동호회, 요리교실, 자원봉사그룹 등에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도 전담 차관 지정을 계기로 창의적이면서 실질적인 ‘처방’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다. 리얼미터 측이 “3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약속 기한 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반환 소송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유정훈 판사는 오는 13일 리얼미터 투자자 A씨 등 2명이 리얼미터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2022년 5월 리얼미터 측이 3년 내 상장을 약속하면서 A씨 등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당시 A씨 등에게 “3년 내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등은 리얼미터와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으면서 실제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넣었다. 약정 내용은 “코스닥 상장이 3년 내 이뤄지지 못하면, 투자 당시 조건과 동일하게 A씨 등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리얼미터는 풋옵션을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A씨와 B씨는 이 계약으로 리얼미터 주식을 한 주당 20만원에 각각 500주(1억원)와 250주(5000만원)를 샀다.
3년 뒤인 2025년 5월까지 리얼미터는 상장하지 못했다. A씨 등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리얼미터 측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 대금 각 1억원, 5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얼미터 측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풋옵션 조항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약정은 무효이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리얼미터 측은 “풋옵션 조항은 조건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사전에 확정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상법상) 강행규정을 잠탈한 무효의 약정”이라며 “따라서 원고들(A씨 등)의 피고(리얼미터)에 대한 각 주식매매대금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리얼미터 측은 다만 “A씨 등의 주식 750주에 대해 리얼미터의 기존 주주나 신규 주주가 매수 가능한지 파악한 뒤, A씨 등이 원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도록 주선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측이 직접 자사주를 사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는 없고, 다른 주주에게 넘기는 걸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결국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돌려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 341조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주총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과 합작 설립한 자회사와 공동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며 “풋옵션을 행사한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보유지분을 재매입하려고 준비하는 중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 일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로 지분 재매입 과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계약 체결 경위와 법률 효력 여부에 대해선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67년 만에 샤일록으로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젊었을 땐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샤일록이었다면 지금은 진정한 배우, 한 명의 예술가로서 그때보다 완숙한 샤일록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박근형)
“<고도를 기다리며> 전국 공연을 하며 매진을 기록했는데 국립극장도 어떻게든 만석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신구)
연극계의 두 거장 신구(90)와 박근형(86)이 연극 <베니스의 상인>으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12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NOL 서경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고전으로 무대에 서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경택 연출을 비롯해 이상윤, 최수영, 원진아, 카이 등 출연진이 참석했다.
<베니스의 상인>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과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 사이에 맺어진 ‘살 1파운드 계약’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과 차별, 복수와 자비를 그려낸 작품이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지만 이번 무대는 동시대적 질문에 방점을 찍는다.
오 연출은 “희극으로 시작해 비극의 질문으로 끝나는 법정극”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과거에는 샤일록을 탐욕스러운 악인처럼 바라봤다면 현대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 돈과 사랑 이야기로 출발하지만 결국 자비와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신구와 박근형의 재회다. 2023~2025년 <고도를 기다리며>에 동반 출연하며 전국 공연 매진 행렬을 기록했던 두 배우가 다시 호흡을 맞춘다. 박근형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을, 신구가 베니스의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공작 역을 맡았다. 특히 박근형은 중앙대 연극영화과 시절 이후 무려 67년 만에 다시 샤일록을 연기해 화제다.
박근형은 “학생 시절 샤일록 역할을 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표현했다. 이제는 완전하다곤 할 수 없지만, 정말 좋은 연극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후배들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한 신구는 종종 기자들의 질문을 되묻기도 했지만, 특유의 유머와 여유는 여전했다.
최근 건강 문제와 심부전 투병 사실이 알려진 그는 “나이가 드니 내 몸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면서도 “연극 연습과 공연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형은 정통극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전을 계속 공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창작극이 적어서 그렇다”며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의 창작 희곡이다. 꼭 좋은 창작 희곡이 나오게 해주시라”고 말했다.
이번 작품에는 대중에게 익숙한 젊은 얼굴들이 대거 합류했다. 베니스의 상인이자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거는 안토니오 역은 이승주와 카이가, 지혜와 재치로 법정의 흐름을 뒤바꾸는 ‘포셔’ 역은 최수영과 원진아가 맡았다. 이상윤은 사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바사니오’를, 김슬기와 김아영은 샤일록의 딸 ‘제시카’를 연기한다. 오는 7월8일부터 8월9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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