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7000 코스피 시대···주가와 성장 사이,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 자유게시판

수원검사출신변호사 7000 코스피 시대···주가와 성장 사이,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5-14 01:08

본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지난 6일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8000피’도 넘보고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주주 환원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 차례 개정된 상법 영향이 컸다. 그동안 지배주주 목소리에 묻혔던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커진 셈이다.
최근 자본시장 곳곳에서는 소액 주주의 ‘실력 행사’가 부쩍 눈에 띈다. 올해 들어서만 주주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중복상장을 저지(LS그룹)하고, 유상증자에 일단 제동(한화솔루션)을 걸었으며,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삼성전자)에 맞불을 놓고 있다.
과거 ‘오너’ 중심으로 결정되던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내면서 이해관계자 간 긴장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생경한 풍경 앞에서 ‘주주 자본주의’를 일찍이 도입한 영미권에서 수십년간 되풀이된 ‘주주의 이익이 기업·국가의 성장과 일치하는가’는 질문이 한국 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시작된 주주 권한 강화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신고서를 다시 써오라”는 2차 정정 요구를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이 회사는 태양광 투자에 따른 빚을 갚기 위해 주주들에게 2조4000억원을 더 투자해달라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식 숫자가 늘면 이미 발행된 주식(구주) 가치가 떨어진다. 소액 주주들은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신고서를 다시 써오라”고 정정 요구를 했고, 한화솔루션은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줄여 재추진했으나 금감원은 두 번째 제동을 걸었다.
LS그룹 사례도 유사하다. 지난해 11월 LS그룹은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를 국내 코스피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상장된 지주사 ㈜LS의 핵심 자산을 따로 떼어 상장하는 구조였다. 소액주주들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경고했다. LS는 결국 지난 1월 백기를 들었다. 배당금 40% 인상, 자사주 소각 등 주주 달래기 카드도 함께 내놨다. 이후 SK에코플랜트·HD현대로보틱스 등 중복상장을 준비 중이던 다른 기업들도 계획을 보류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그동안 주주의 이익은 뒷전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결정해온 유상증자·중복상장 관행이 바로잡혀가고 있다는 평가가 먼저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여태까지 한국 기업들이 주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라며 “유상증자는 곧 주주들한테 돈을 빌려오는 건데, 이 조달 행위의 ‘비용’ 자체를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관행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주 권한 강화가 ‘단기적 주가 방어’에만 치우치면 기업의 장기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증권시장의 주요 기능이 주주의 요구 앞에 가로막히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혁신 산업으로 금융의 판도를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가 낙후돼 있던 만큼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대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증자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선) 회사채 등 대출 방식으로는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자금을 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선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
커진 주주 목소리는 단순히 경영진 견제를 넘어 기업 이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업이익의 15% 이상을 성과급으로 달라며 파업을 예고하자 주주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경영진-주주’의 충돌과는 별개로, 주주·노동자 등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먼저냐’를 놓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모습이다. 결국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이냐는 물음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한국경제의 혁신 성장과 이해관계자 갈등’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두고 “주주는 손실을 감수하지만 근로자는 손실은 지지 않고 이익만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은 노동자·은행·채권자 등이 사전에 계약한 몫을 모두 가져간 뒤 남은 이익(잔여분)을 가져가므로, 더 많은 몫을 챙길 권리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반면 이창민 교수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주주에게 가는 몫이 굉장히 적은 사회”라며 “효율적인 자본 배치를 경영진에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이른바 ‘오너 일가’ 중심 경영에서 벗어나 주주·노동자·협력업체·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를 조율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형 주주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주주들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단기 주가와 장기 성장 사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영진이 주주 환원 계획과 미래 투자 계획을 노조·주주 양측에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출판사가 대폭 늘어난다. 올해 참가 신청을 했으나 부스를 배정받지 못한 출판사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13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도서전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서울도서전의 인기가 높아져 참여하려는 출판사는 늘었지만,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의 공간은 충분하지 않아 올해에도 40~50군데 출판사가 부스를 배정받지 못했다. 반발하는 출판사들은 서울제대로도서전 등 별도의 행사를 열 예정이다.
김 회장은 “서울도서전이 논란에 휩싸여 가슴 아프고 출판인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내년에는 저희가 원한 대로 코엑스 A홀과 B홀을 모두 대여해 신청한 거의 모든 출판사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도서전은 6월24~28일 코엑스 A홀과 B1홀에서 열린다.
서울도서전의 주식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사유화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당장 다음달 도서전이 열리는 만큼 올해는 예년처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게 목표”라며 “도서전 이후 지배구조 개선,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사전 온라인 판매 당시 입장권이 매진돼, 정작 현장에 온 독자들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올해 도서전은 일정 분량의 입장권을 현장 판매분으로 남겨뒀다. 아울러 도서전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행사 이후 독자, 저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체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출판계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인공지능(AI)과 저작권 문제다. 김 회장은 “AI가 인터넷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품질이 낮아서, 저자와 편집자에 의해 검증되고 정리된 책 데이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기존 책의 독자는 인간이었지만, 이제 AI 독자가 생긴 시대다. 출판사와 작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합리적으로 AI 발전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미디어 대표인 김 회장은 30여년 경력의 출판인이다. 지난 2월, 3년 임기의 52대 출협 회장에 당선됐다.

이전글용인이혼변호사 홀로 주왕산 오른 소년, 끝내 내려오지 못했다 26.05.14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5.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