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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헤그세스, ‘한국 방어 자산’ 사드·패트리엇 일부 반출 인정…“미리 계획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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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5-1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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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 일부를 중동으로 반출했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의 2027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브라이언 샤츠 의원(민주·하와이)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샤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군사적 반격 능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 일부가 전쟁이 끝난 뒤 중동으로 반출됐다”고 말했다. 샤츠 의원이 ‘전쟁이 끝난 뒤’라고 말한 것은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지역(중동)의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탄약이 급하게 옮겨졌는데,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고 확인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에 있는 사드 시스템 반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없이 “이 모든 것이 모두 고려된 것이라고 재확인할 수 있다”며 “모든 측면은 합동참모본부와 민간 지도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 것이며 매우 명확한 목표 추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패트리엇 시스템 일부를 반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1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에서) 어떠한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며 포대 반출설을 부인했다. 다만 당시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중동에) 탄약을 보내고 있고,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답변해 재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차관급인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28일 전쟁 개시 후 지난 10주 동안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쟁 비용 추산치를 250억 달러로 밝힌 바 있는데, 2주 만에 40억달러(약 6조원)가 늘어난 것이다.
그는 “장비 수리 및 교체에 든 비용과 전구에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적 운영비 때문”이라고 비용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비용 추산치에는 이란에 의해 공격받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피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자는 2015년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합의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절차에 합의한 뒤 단계별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오는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한·미 간 인식차가 드러났다. 안 장관은 “지난해 SCM 때 금년도 연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께서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 한·미 간의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상반기 내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한·미는 어떤 현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과 절차 이행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며 “미측에서 일정 부분 연료에 대해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 그 (건조) 과정을 밟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오는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인천공항 통합’ 백지화를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통합 반대 인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검토하는 인천공항 통합은 정부가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부담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이는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공항은 인천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미래산업과 직결된 국가핵심 인프라인데도, 정부는 300만 인천시민의 뜻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천시민 홀대에 지방분권 정신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인천공항과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공항운영사 졸속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여야 정치인과 인천시장 후보에게 공항운영사 졸속통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시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인천공항 통합 반대 인천시민 총궐기대회에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등이 참석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11조원이 투입될 부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국내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닌, 대한민국의 핵심 거점이며 세계와 경쟁하는 인천의 자랑거리”라며 “정부가 인천시민과 노동자의 경고를 외면한 채 졸속 통합을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연대를 통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도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7일 청와대를 방문,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항운영 3개 기관 통합 검토를 백지화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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