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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상민 항소심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인정…직권남용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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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5-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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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협조 요청했으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전화한 거 자체를 (직권남용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는 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일선 소방서가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위해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것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겐) 일반적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지시는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대한 준비태세에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 지시로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했다거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을 상대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미국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11일(현지시간) 사상 처음 7400을 돌파했고, 나스닥 지수도 26274.125로 장을 마감해 이전 기록을 또 한 번 깼다. 만약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 2월28일 어떤 증시 전문가가 “호르무즈 해협이 5월까지 열리지 않더라도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는 분명히 ‘사기꾼’ 취급을 받았을 테지만, 그 믿기지 않는 일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초대형 빅테크를 뜻하는 ‘M7’(매그니피센트7)에 편중된 주가지수, 인공지능(AI) 산업의 ‘대마불사’ 기대감, 증시를 자신의 성과 척도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가 하락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풋’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와 실물 경제의 단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미 소비자 심리 지수는 48.2를 기록해 1952년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이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1년 9·11 테러,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도 낮은 수치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주가지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 심리 위축은 통상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정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진 못했던 듯하다. 그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나는 주가가 20% 또는 상당한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증시가 치솟는 주요 동력은 AI 산업과 이를 이끄는 M7을 둘러싼 기대감 때문이다. 현재 S&P500 지수에서 구글·메타·아마존·애플 등 M7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다. 10년 전 약 12%에서 크게 증가했다. MSCI 월드 지수에서 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에는 9%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5% 이상에 달한다.
무디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기술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AI에 대한 열광은 전쟁이나 다른 경제 상황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한스 스테게만은 “지수가 이렇게 상위 일부 종목에 편중되면 이는 사실상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개 자산 규모는 410조 달러에 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배가 넘는다”며 “이는 2차 시장 거래의 대부분이 실물 경제와 사실상 단절된 채 금융 시스템 내에서만 재순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증시가 ‘나 홀로’ 상승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위 ‘트럼프 풋’ 효과다. 주가를 경제정책 성과 척도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하락을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시장이 침체하면 증시를 다시 띄우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란 기대감이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카일라 스탠론은 “현재 시장에는 AI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일자리 감소를 상쇄할 것이란 가치평가가 내재해 있다”며 “하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가정은 만약 AI가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지원책을 동원해 산업을 구제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반드시 구제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AI 대마불사’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인 질리언 테트는 현실과 괴리된 증시의 ‘나 홀로’ 급등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주식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탠론도 “만약 이란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면 이 전쟁은 일찌감치 끝났을지도 모른다”면서 “증시는 트럼프 정부가 시장 붕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란 가정하에 이란 전쟁을 애써 외면하고 있고, 이는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은 전쟁을 오히려 추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했다가 유예하면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가 이란과의 협상 내용을 유출하면 주춤했던 주가가 다시 오르는 식이다. 스탠론은 “위기가 콘텐츠가 되고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테트는 “미국인 중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62%에 불과하며, 자산가치 기준으로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주식의 88%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시장을 자신의 성공지표로 여기고, 투자자들은 시장을 미래 예측 도구로 볼지 모르지만, 사실 시장은 우리 세상을 아주 불완전하게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112명이 수감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란 인권 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석방을 촉구했다.
모하마디 가족이 운영하는 나르게스 재단은 12일(현지시간) 노벨상 수상자 112명이 참여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수상자들은 모하마디의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모든 혐의의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 전문가들은 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는 수감 중 수개월 동안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 당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화학상 수상자 26명, 경제학상 수상자 12명, 문학상 수상자 5명, 생리의학상 수상자 29명, 평화상 수상자 11명, 물리학상 수상자 29명이 참여했다.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작가 존 맥스웰 쿳시도 이름을 올렸다.
모하마디는 이란 체제에 저항해온 여성 인권 운동가다. 1998년 처음 체포된 이후 사형제와 이란 의무 히잡법 반대 활동 등을 벌이며 반복적으로 체포와 구금, 석방을 반복해왔다.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공로로 2023년 옥중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2024년 임시로 석방됐지만, 지난해 12월 인권 변호사 추모식에서 당국에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수감됐다. 이후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심장마비 등 병세가 악화돼 지난 10일 보석으로 풀려나 테헤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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