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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없다’···공정위, 입점업체에 ‘갑질’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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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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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생·시정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대상 기업이 시정방안 및 상생방안을 제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최혜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각각 발송했다.
배민측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등 세가지 혐의에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고, 최혜대우 요구를 폐지하고, 가게배달 품질 개선, 배달방식간 노출기준 통일 등의 시정방안도 제출했다.
쿠팡 역시 약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안과 함께 와우회원제와 연계한 무료배달 서비스 일부 중단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다만 와우 회원에게만 무료배달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공익 부합성, 법 위반의 신속한 해소 가능성 등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격인 공정위 심사관 측은 두 회사의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고 이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한 업체들이 내놓은 시정방안만으로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는 기존 판촉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가능성도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연내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2390억~5100억원, 쿠팡의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만 250억~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만으로 관련법상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104억원이다.
이날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장기적인 위해 공정위가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이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로 내년까지 50조원 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수도권 집값에 반도체 호황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성장의 혜택이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 서민은 집값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다면 역대급 호황의 의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실제 대표적 ‘반도체 벨트’ 지역인 경기 동탄 아파트 시장은 성과급 지급 이전인데도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동탄 아파트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이 계약금을 배로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올해 실적을 토대로 지급할 성과급, 무주택 직원에게 지원하는 사내 대출 등 부동산 대기 자금이 약 53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수십조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 불로소득이 급증하면서 반도체 호황의 온기는 아랫목에만 머물게 된다.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9000을 넘어선 코스피 지수,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등 역대급 호황이 되레 자산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코스피가 곧 내 시급보다 높아질 것 같다”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 불평등 확대는 당장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반도체 호황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달 세법개정안에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도 언급했듯이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양극화는 사실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고 했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반발을 우려해 미뤄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과세 정상화뿐 아니라 초과세수 등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서둘 필요가 있다.
영덕 “원전 백지화 15년 한 풀어”…산불 피해 회복, 인구 유입 기대경주 “방폐물 처분시설 수용 등 국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해 안 돼”
경북 영덕군이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영덕에서는 대형 산불 피해를 딛고 지역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환영 목소리가 크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를 기대했던 경주지역에서는 탈락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영덕군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 주민들은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 지역은 2012년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곳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전체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인 61만㎡를 매입했지만, 사업은 이후 중단됐다.
이미상 석리 이장은 “15년 동안 원전이 언제 들어오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한을 풀었다”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어르신들도 대부분 좋아한다”고 말했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다.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 상당수는 임시주택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모씨(60대)는 “불에 탄 집을 다시 지으려니 건축비 등으로 막막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원전이 들어오면 보상을 받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원전 유치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군이 지난 2월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많았다. 영덕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3만2525명에 그친다.
우려도 있다. 이우용 석리 어촌계장은 “원전이 들어서면 어획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실제 착공 과정에서 원전이 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지역에서는 SMR 부지 선정 결과를 두고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경주는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한수원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업단지 등 원전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다. 경주가 SMR 최적지라는 기대가 컸던 이유다. 김남용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기반 인프라만 보면 경주가 최적의 SMR 후보지”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수용하는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경주를 두고 SMR 후보지를 기장군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원전산업 육성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원자력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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