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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술 필요한 보호외국인, 외부병원 치료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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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2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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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이 필요한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 1월 접수된 2건의 진정을 심의한 결과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A씨는 발가락과 손가락을 다쳐 전문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B씨도 무릎 부상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필요한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했다.
보호소 측은 외부 진료의 경우 상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고 있으며, 의무과에서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입소 후 전문의로부터 내측 반달연골 손상과 다발골절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술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외국인 보호시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수용하는 기관”이라며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 없이 행정기관의 결정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호외국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보호외국인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축구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0-1로 졌다. 골키퍼 김승규의 실수가 치명적이었다.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빈약하고 답답한 공격이다. 패스와 슈팅은 부정확했고 개인 돌파는 무섭지 않았다. 막판에는 크로스에 이은 헤더만 반복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 공격에는 힘도, 창의성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한국 축구는 왜 아름답지도, 유려하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할까.
A매치는 표면상으로는 국가대표 11명 대 11명 싸움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당 국가 유소년 시스템에서 배출된 선수들 간 충돌이다.
한국 축구는 어릴 때부터 ‘버티는 법’ ‘상대를 괴롭히는 법’ ‘이기는 법’을 가르쳤다. 기술과 재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버티는 선수를, 힘이 강한 선수와 체격이 큰 선수를 선호했다. 기술보다 조직력을, 창의성보다 체력을, 공간 창출보다 몸싸움을, 내용보다 결과를 우선시했다. 지도자는 결과를 내야 했고 부모도 승리를 원했다. 전국대회 4강 정도 성적을 올려야만 ‘축구 명문대’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같은 승리 지상주의 속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지금 한국 선수들이다. 열심히 싸우고 혼신을 다해 버티지만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답답하고 부산한 축구가 한국 축구의 현주소다.
A매치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 경쟁기술과 창의성 못 배운 한국 유소년월드컵 부진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할 때
기술 습득과 창의성 고양은 18세 전후 거의 끝난다. 드리블, 볼 터치, 패스 감각, 방향 전환, 좁은 공간에서의 판단, 시야, 공간 인식은 몸과 마음이 하얀 도화지 같고 몸이 유연한 어린 시절 익혀야 한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한국 유소년들은 조직력을 강요받는다. 체구가 크고 힘이 좋은 선수가 우대받고 기술이 괜찮은 작은 선수, 잠재력이 있는 원석은 사라졌다. 한국 선수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조직력 강화가 전부다. 반면 어릴 때 자유로운 플레이를 마음껏 경험한 유럽 유망주들은 조직력과 전술 수행 능력을 공고히 하면서 점점 더 강해진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축구 선진국들은 어린 선수들에게 헤딩, 홀딩, 태클 등을 제한한다. 기술과 스피드, 센스로 상대를 제어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다. 홀딩과 태클은 상대를 쉽게 차단할 수 있지만 성장과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소년 축구에 심판을 한 명만 두는 곳도 있다. 판정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끝까지 뛰어보라는 취지다. “공정한 경기를 해야 한다”며 2심, 3심을 요구하는 한국 지도자와 부모와는 사고 차원부터 다르다. 유럽은 축구 자체뿐 아니라 의료, 심리, 트레이닝 등에서도 유소년을 적극 지원한다. 인구 400만명의 크로아티아, 한국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축구를 잘하는 것도, 인구 15억명의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것도 유스 시스템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한국은 아직도 축구를 1대1 싸움으로 착각하고 있다. 축구는 상대가 따라올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반하는 스포츠다. 패스는 공간을 만드는 행위, 드리블은 상대를 끌어내 균열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처럼 모든 플레이는 공간 창출을 향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왜 못 제치냐” “왜 몸싸움에서 밀리냐”는 말이 아직도 들린다. 이런 선수들은 몸싸움, 투지, 크로스, 세컨드볼에 매달리게 마련이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태어나고 축구를 시작한 곳은 한국이다. 이들은 10대 초중반 유럽으로 건너가 ‘축구다운 축구’를 다시 배웠다. 이들은 한국 여권을 가졌을 뿐 유럽 선수인 셈이다.
한국 축구는 ‘참사’가 발생하면 사람 탓만 했고 희생양을 찾아 매장시켰다. 그렇게 분노를 쏟아낸 뒤 마치 모든 게 해결된 양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사람이 아닌 구조를, 국가대표가 아닌 유스 시스템을 볼 때 한국 축구는 성장할 수 있다. 유스 시스템 구조와 학원 축구 환경, 성인 축구 시스템을 바꿔야만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다. 얽히고설킨 먹이사슬, 승자독식 생태계, 열매만 노리는 탐욕, 자기 성공에만 몰두하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는 영원히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다.
중국공산당이 엄격한 기율과 책임에 따른 당 건설을 강조하는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공식 채택하고 당원들에게 학습과 실천을 주문했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전국 당 건설 공작 좌담회를 열고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사상, 전략으로서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공식화했다.
시진핑 당 건립 사상은 경제·외교·강군(군사)·생태문명·법치·문화에 이어 제시된 일곱 번째 분야별 ‘시진핑 사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의 정치 이론을 ‘시진핑 사상’이라 부르며,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진핑 사상은 2017년 19차 당 전국대표대회를 거쳐 당헌에 명문화됐다. 시진핑 사상은 외에 역대 중국 지도자의 이름을 내건 당 이념 체계는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뿐이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은 신시대 중국 공산당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지침”이라며 “당원과 간부들이 원문을 읽고 학습하며 그 근본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은 ‘14개 견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강조해 온 권력을 당에 집중하는 것과 당원들의 엄격한 기강, 반부패를 강조한다. 2024년 공산당원 규모가 1억명을 돌파한 가운데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지도체제를 뒷받침하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신화통신은 “당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당원 구성과 당의 상황도 중대한 변화를 겪으면서 당 건설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구 정당정치가 여러 난관에 봉착하고 포퓰리즘이 부상하며 극우 이념이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 정당 발전에는 새로운 이론적 지침이 절실히 필요해졌다”며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은 서구 정당 체제에 대한 기존 통념을 깨트리고 중국적 관점을 제시해 지구화 시대 세계 정치 문명의 발전과 인류 정치 문명의 진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가 교체되고 시 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21차 당 대회를 앞두고 좌담회가 열린 것이 주목받고 있다. 연합조보는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이 인사 검증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0세 넘으면 물러나는) 관례적 연령 제한으로 내년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 위원 3분의 2 이상이 교체될 것이며, 정치국과 상무위의 대대적 개편도 예측된다”고 전했다.
당 건설 공작 좌담회가 열린 것은 제18차 당 대회 직후였던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5위이자 당 간부 학교인 중앙당교장을 겸임하는 차이치 위원과 당 인사를 당당하는 스타이펑 중앙조직부장이 참석했다.
좌담회가 열린 15일은 시 주석의 생일이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등이 시 주석 생일에 축하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개혁·개방 이후 지도자 개인 숭배를 지양하고 당의 통치를 강조해 온 중국에서 관영매체들은 주석 개인의 생일 관련 보도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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