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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이 대통령 “국민이 뽑아,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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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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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어린이와 가족 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이나 귀여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존엄과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어린이날인 이날 행사는 지난 연말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 어린이 초청 행사였다. 인구 소멸 지역과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보호시설, 한부모·다문화 가정, 장애·희귀질환 어린이들과 오송 참사 유가족 자녀 등이 초청됐다.
어린이들과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나눈 이 대통령은 이날 일일 국무위원에 위촉된 아이들과 함께 청와대 세종실 국무회의장을 찾아 ‘어린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린 뒤 “1년 내내 매일 어린이날이면 좋겠는데 오늘 몇 번으로 늘릴지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 “필요하면 국회에 요청해 법률을 바꾸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어린이는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 것”이라며 “평소에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하다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충무실로 옮겨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 어린이가 “대통령 일하는 게 편하세요”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많이 힘들어요”라며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 학생도 힘들어도 공부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청와대 야외 정원인 녹지원으로 이동해 ‘나만의 키캡 만들기’ 등 체험 행사를 함께했고, 현장에서는 대통령 사인회도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년 365일이 매일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어린이는 결코 부족하거나 미숙한 존재가 아니었다”면서 “저마다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온전한 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아이들은 훗날 더 넓은 마음과 깊은 배려를 지닌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독자님은 수학여행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불 꺼진 방에서 친구들과 누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불국사 앞에 길게 늘어선 번데기·소라 노점들도 기억에 선명하고요.
평생 가는 추억인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과도한 안전 책임 부담, 일부의 극성 민원 등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대책을 주문하면서 다시 논쟁이 커졌습니다. 수학여행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 말에 공감하지만, 교사들은 이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해요.
수학여행이 사라진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점선면이 들여다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안 간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에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수학여행, 얼마나 줄었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 경향신문은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학여행 현황을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6008곳 중 2936곳(48.8%)만 지난해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절반 이상은 안 간 겁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안전관리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수학여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교사들은 2022년 11월 ‘속초 체험학습 사망 사고’가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강원 속초시에서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맨 앞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돌아본 게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교사들은 잠깐이라도 주의를 팔았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에 빠졌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도 교사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왜 2박3일을 안 가고 1박2일만 가느냐” “왜 제주도로 가지 않느냐”부터, “아이의 도시락을 싸달라” “장기자랑을 생중계해달라” 같은 무리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숙소나 식사가 부실하다는 민원이야 셀 수도 없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은 아예 밖에 나가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됐죠. 지난해 11월 초등교사노조와 대한초등교사협회 등은 ‘교사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하지 말라’는 공문을 조합원들의 학교에 보냈어요. 답답한 분위기를 아쉬워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한 초등교사는 경향신문에 “체험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끼리 대화로 충분히 정해나갈 수도 있는데, 공문은 어떤 경우에도 체험학습은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원단체들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들은 교사가 안전 책임과 민원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진짜 원인’을 이 대통령이 짚어야 한다고 말해요.
제도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직원이나 보조인력이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의의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현행 매뉴얼은 교사가 버스 타이어의 마모 상태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안전요원 증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교원단체들은 말합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안전요원이 있어도 실제로는 보조 인솔자 역할에 그치고,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교사가 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현장학습 기회를 빼앗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불안과 학부모의 걱정도 덜어줄 묘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음달 보완책을 내놓는다는 교육부가 일선 교사와 학생·학부모,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들어야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지난달 30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현명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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