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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완도 저온창고 화재’ 공사업체 대표·작업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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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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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와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와 외국인 작업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경찰서는 6일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A씨(60대)와 외국인 노동자 B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완도군 한 저온창고에서 난 불은 바닥재 제거 작업 중 시작됐다. B씨가 LPG 가스 토치로 바닥재를 가열해 뜯어내는 과정에서 불꽃이 벽면 내장재로 옮겨붙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화재 예방 장비를 갖추지 않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지시·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도 적용했다.
소방관들이 고립된 원인으로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지목됐다. 경찰은 밀폐된 저온창고 내부에 쌓여 있던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가 점화되면서 불길이 급격히 번진 것으로 판단했다. 플래시오버는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 공간 전체가 순간적으로 불길에 휩싸이는 현상이다.
경찰은 화재 직후 4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화재 원인과 진화 과정, 건물 인허가 문제 등을 수사해왔다. 저온창고 증·개축과 전기·고압가스·소방안전 관리 상태도 확인했으며, 일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소방관 고립 경위와 관련한 조사 내용을 소방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본부를 해산하고 유사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위반과 불법 고용 관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완도경찰 관계자는 “화기를 이용해 작업할 경우 반드시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며 “화재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아버지에게도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행정소송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자신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이에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해당 법은 태아 산재 적용 대상을 ‘임신 중 근로자’로 규정한다.
결국 정씨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지난달 15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공단 측은 “원고(정씨)는 건강손상 자녀의 ‘아버지’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 자녀에게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씨가)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규정은 남성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라며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태아산재법은 2022년 마련됐다. 그러나 자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씨의 사례처럼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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