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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병상에서 불러주고 남이 대신 받아 적은 유언…대법원 “효력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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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0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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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임종 직전 병상에서 남긴 구수증서(말을 타인이 받아 쓴 증서) 유언을 유언자가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함부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고인 B씨는 2021년 4월 병실에서 이부형제 A씨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전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구수증서 유언을 남겼다. 당시 A씨는 B씨 말을 들은 뒤 유언을 받아적어 대신 낭독하고, 변호사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영상 속 B씨는 산소호흡기를 찬 채 숨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예금 채권 계좌번호 등을 겨우 말했다. B씨는 예금 채권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액수 등 세부사항을 떠올려 말했다. B씨는 유언을 남긴 뒤 사흘 후 사망했다.
A씨는 유언일로부터 7일 뒤 서울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우리은행은 B씨의 예금 채권 9600만원에 대해 “유언 효력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8월 “유언에 따라 예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B씨가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이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수증서 유언을 남길 때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하고, 유언자가 증인 한 명에게 유언을 말하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들이 모두 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다.
1, 2심은 모두 B씨의 구수증서 유언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재산 상태와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 녹음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녹화된 영상은 B씨가 성명과 시점 등을 말하지 않아 녹음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가 구수증서 유언을 남길만한 급박한 상황에 처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유언 목적인 3건의 예금채권 중 2개 계좌번호만을 기억에 의존해 어눌하게나마 말할 수 있었다”며 “이는 B씨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정일지언정,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유언의 전체 취지를 육성으로 녹음해 녹음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비구름이 물러가고 어린이날인 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5일 전국이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4일 예보했다. 강원·경기·충북·경북 등에 비나 눈을 뿌리던 구름은 4일 오전부터 걷히겠다.
5일 기온은 평년(최저 8~13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로 다소 쌀쌀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올라 따뜻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5일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동해안, 경북 북동산지·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는 새벽까지 물결이 1.5~4.0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6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7일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다. 7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북부내륙과 강원 북부내륙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7일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점차 오르겠다.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오는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4일 선언했다.
유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제가 부족했다.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는 “길을 잃어버린 공교육 앞에서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싶었다”며 “민주 진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무책임하게 진행돼 온 관행적 구조와도 싸워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제 소명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유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 후보는 “‘경기교육혁신연대’라는 틀도, 단일화 과정도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금지되어 있던 집단적 대리 등록, 대리 납부라는 심각한 정황은 서둘러 덮어버리고, 선관위원장이 수사의뢰를 하고도 즉각적인 결과 승복만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정직과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때문에 안민석 후보와 캠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유 후보와 안 후보, 박효진, 성기선 등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55%)를 합산해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유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된 직후 선거인단 등록 기간 특정 후보 캠프가 선거인단 참가비 3000원을 대리 납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 요청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한 결정을 유지해왔으며, 이에 일각에선 유 후보가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큰 결단에 깊은 존경을 드리며 결과로 보답드리겠다”며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무게가 있었을지를 헤아리며 유 전 장관님의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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