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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이재명 연대’ 명분 준 공소취소, 당장 취소하는 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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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0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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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권을 특별검사에게 주는 특검법을 발의해 보수야권 공조의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다.
그동안 보수야권 공조는 언감생심이었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으로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은 데다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게 평가해 ‘반이재명’ 명분을 찾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존재 자체가 공조의 장애물이었다. 여기에 보수야권의 재편을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까지 더해져 보수야권 공조는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문제를 들고나와 이런 장애물을 일거에 치워준 셈이 됐다. 평소 마음먹은 게 있더라도 선거 때는 민심을 보아가며 조심하기 마련인데, 민주당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이 고생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거나 윤석열을 옹호해온 인사들을 여럿 공천했다. 여전히 ‘윤어게인’ 정당인 것이다. 그걸 주도한 사람이 장동혁 대표다. 그런 장 대표가 이날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말이지만, 내란에 반대해온 다른 보수정당이 이런 주장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해온 내란 반대 연대에 균열이 온 것이다.
내란 극복은 시대적 과제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걸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왈가왈부하는 건 어느 모로 보건 내란 극복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만에 하나 공소취소 문제 때문에 내란 옹호 세력을 주변화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건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여당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시기·절차에 대한 재검토뿐만이 아니라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대목을 법안에서 원천적으로 삭제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게 정도다.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씨(51)가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씨는 1일 오전 9시1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경찰에 둘러싸인 채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며 묵묵부답했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청담’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한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 등 총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5개 사건을 병합해 최씨의 국내외 행적을 추적해왔다.
최씨의 태국 거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태국 경찰과 협력해 그가 방콕 인근 사뭇쁘라깐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국 경찰은 현지 고급주택 단지에서 3일간 합동 잠복 작전을 펼쳐 지난달 10일 불법체류 험의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한 결과 최씨를 3주 만에 국내로 조기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왕열과 최씨가 공모했는지 등 마약범죄 혐의에 더해 여권법 위반 등 최씨의 범죄 행위 전반을 수사한다. 경찰은 최씨와 박왕열 간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오창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이날 공항 브리핑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 후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범죄 수익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빠짐없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로부터 검거 당시 압수물도 인계받았다. 경찰은 확보한 타인 명의 여권, 전자기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 안보 질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안보·외교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가 처음으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러시아 영향권에 있던 아르메니아가 유럽연합(EU)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4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리는 제8차 EP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캐나다는 EP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첫 비유럽 국가다. EPC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이 정치·안보·에너지·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범유럽 정상급 포럼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이상 철수 계획, 미·이란 전쟁,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 재편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점도 유럽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니 총리 역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무역·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에는 캐나다의 EU 가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EU 가입 추진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약 60%가 EU 가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고율 관세 압박에 나선 것도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의는 개최국인 아르메니아의 외교 노선 변화와 맞물려 더 주목받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핵심 우방국으로 분류돼왔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이며, 러시아군 기지도 자국 영토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니콜 파시냔 총리는 오는 6월 총선을 앞두고 친유럽 성향의 다변화 외교를 추진 중이다.
변화의 배경에는 2023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이 있다. 당시 아제르바이잔이 분쟁 지역을 무력 장악하며 10만명 이상의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피란했지만, 현지 평화유지군을 두고 있던 러시아는 사실상 개입하지 않았다.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역시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침범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아르메니아 내부에서는 기존 안보 체계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커졌다. 이후 아르메니아는 지난해 CSTO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반면 EU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 협상을 중재하고 민간 감시단을 파견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사르기스 칸다냔 아르메니아 국회 외교위원장은 BBC 인터뷰에서 “EU의 물리적 존재가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아르메니아는 지난해 3월 EU 가입 의사를 공식화했다. 오는 5일에는 첫 아르메니아-EU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마르타 코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을 방문해 “아르메니아와 EU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캐나다 총리의 EPC 참석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와 대립하는 국가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아르메니아의 움직임을 서방이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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