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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포토뉴스]법명 ‘가비’ 1호 로봇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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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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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한국 불교 사상 처음으로 로봇 스님이 탄생했다. 6일 서울 조계사에서 법명 ‘가비’를 받고 불자가 된 휴머노이드 스님이 하트 모양을 만들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 달째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은 1월 21일이다. 100일이 되도록 제청 절차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청이 이뤄진 후 국회 인사청문·임명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장이 제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심급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곳은 대법원이다. ‘2025 사법연감’을 보면, 대법관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1인당 평균 4579.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고 있으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조율이 난항을 겪는다는 이유로 제청을 무한정 미뤄선 안 된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국회 동의도, 대통령 임명도 불가능한 구조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9월 초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제청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든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신있게 제청하고 국회 판단을 받으면 된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주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새기기 바란다.
중동 분쟁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지난 1분기 한국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생산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서비스업도 금융권 생산만 느는 등 ‘산업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생산(계절조정·잠정)은 전 분기보다 3.0% 증가했다. 이는 2020년 4분기(3.6%)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성적표를 보면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있다.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 대비 14.1%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반도체 생산 증가율은 2023년 2분기(19.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반도체를 걷어낸 나머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분기 -0.1%, 2분기 0.3% 소폭 증가했으나 3분기 -0.2%, 4분기 -0.5%로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했다. 자산 시장 호조에 힘입은 금융·보험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4.7% 증가하며 2022년 3분기(4.9%) 이후 14분기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반면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은 1.3% 감소하며 2024년 3분기(-1.4%)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역시 3.2% 줄어들었다.
광공업 역시 전체 지표는 개선됐지만, 산업 전반의 활기를 보여주는 ‘생산확산지수’가 지난 2월 47.9로 떨어진 뒤 3월(49.3)까지 기준치 50을 밑돌았다. 지수가 기준치보다 낮은 것은 생산이 줄어든 업종이 늘어난 업종보다 많다는 의미다.
강창모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지만, 기술·자본 집약적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국내 고용이나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데 제약이 있다”며 “고부가가치 산업과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장기적으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성과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AI 응용 산업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직업훈련·돌봄·의료·교육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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