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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이재명 연대’ 명분 준 공소취소, 당장 취소하는 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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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07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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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권을 특별검사에게 주는 특검법을 발의해 보수야권 공조의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다.
그동안 보수야권 공조는 언감생심이었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으로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은 데다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게 평가해 ‘반이재명’ 명분을 찾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존재 자체가 공조의 장애물이었다. 여기에 보수야권의 재편을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까지 더해져 보수야권 공조는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문제를 들고나와 이런 장애물을 일거에 치워준 셈이 됐다. 평소 마음먹은 게 있더라도 선거 때는 민심을 보아가며 조심하기 마련인데, 민주당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이 고생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거나 윤석열을 옹호해온 인사들을 여럿 공천했다. 여전히 ‘윤어게인’ 정당인 것이다. 그걸 주도한 사람이 장동혁 대표다. 그런 장 대표가 이날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말이지만, 내란에 반대해온 다른 보수정당이 이런 주장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해온 내란 반대 연대에 균열이 온 것이다.
내란 극복은 시대적 과제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걸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왈가왈부하는 건 어느 모로 보건 내란 극복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만에 하나 공소취소 문제 때문에 내란 옹호 세력을 주변화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건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여당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시기·절차에 대한 재검토뿐만이 아니라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대목을 법안에서 원천적으로 삭제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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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와 함께 국내 양대 디지털보험사 중 하나인 교보라이프플래닛(교보라플)의 경우 공황장애·우울증 같은 질환에 걸렸을 때 소액의 진단금을 내어주는 ‘번아웃 보험’, 온열질환·식중독 등 야외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보장해주는 ‘아웃도어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력장애·거북목처럼, 오랜 기간 같은 자세로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다가 생기는 질병을 보장하는 ‘독서 실속보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30대 후반 남성 기준 보험료가 월 479원(잠정)에 불과합니다. 1년에 6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심지어 삼성화재는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택시·버스 등 대체 교통비를 월 1회 최대 3만원까지 보장하는 ‘지하철 지연 보험’도 판매 중입니다. 보험료 1400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니 보험’이다보니 보험금이 크진 않습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최대 50만원 안팎입니다. 소비자로서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아주 작은 돈을 내고 ‘사건’이 발생하면 소소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그러면 보험사는 이런 상품을 왜 만들까요. 보험료 규모가 작아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데 말이죠.
일단 디지털 보험사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손보나 교보라플 같은 디지털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전체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비대면 채널로 모집해야 합니다. 모바일 비대면으로 월 10만원씩 매달 내야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라고 광고하긴 쉽지 않겠죠. 그렇다보니 미니보험 위주의 상품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업계에선 당장은 수익성이 낮아도 일단 사람들을 끌어모아 장기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미끼 상품’이기도 합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미니보험은 그 자체로 수익성이 있다기보다는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등 무형의 자산을 쌓는 차원”이라며 “큰 매출을 일으키는 장기보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보험사들은 수익성과 적자 누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손보와 교보라플 지난해 합산 당기순손실은 약 725억원에 이릅니다. 보험 가입자 증대로 매출(외형)은 늘고 있지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디지털손보사로 분류됐던 신한EZ손보·하나손보는 ‘디지털’ 간판을 내리고 대면 중심의 전통 영업모델로 방향을 틀었고, 캐롯손해보험은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한화손해보험에 흡수되기도 했죠.
결국 보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기보험’ 같은 전통적인 상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장기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 이상이며 상해·질병 등 신체나 생명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운전자 보험,
디지털 보험사들도 장기보험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손보의 장기보험 원수보험료는 2024년 3억7700만원에서 2025년 43억7500만원으로 약 열 배 넘게 늘었습니다.운전자보험, 영유아보험, 건강보험 등으로도 상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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